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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최근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 FTA 조기 비준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천명했다. 또한 미국 의회 상원 여야대표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9월 처리하자는데 합의하여 한·미FTA 비준처리가 낙관적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한·미FTA 비준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한·미 FTA
비준 절차

한·미 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1. 한·미 FTA 절차
2. 한·미 FTA 비준 절차
【표】한·미 양국의 FTA 비준 처리 과정
3. 한·미 FTA 비준 관련 동향
【표】한·미 국회의 FTA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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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향후 한·미 국회(의회) 주요 일정

한국
- 2011. 9~12월 : 국정 감사·예산심의안 등의 정기 국회 예정
- 2012. 4월 :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 12월 : 제 18대 대통령 선거

미국
- 2011. 9월 : 의회 개회
- 2011. 9월 이후 : 공화당과 민주당 지역별 후보 토론회와 코커스와 오픈 프라이머리 시작
- 2012. 11월 : 제 45대 대통령 선거, 국회위원 선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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