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논란과 핵심 쟁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한·미FTA가 지난 '10년 6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추가협상 논의를 거쳐 ‘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추가협상이 열렸다. 쟁점부문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로 하루 협상을 하루 더 연기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월 중 추가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미FTA의 연내비준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미 FTA 추가협상 논란과 핵심 쟁점
1. 한·미FTA 추가 협상 논의제기
2. 추가 협상에 대한 한미 양국의 입장
3. 추가협상 논란 일으킨 주요 협상 부문 중 핵심 쟁점
[관련 파일]
한·미 FTA 종합
[종합보고서] 한·미 FTA 그간의 경과와 쟁점 분석
【참고】추가협상 3대 핵심쟁점 부문에 대한 한미 기본입장

구분

한미 입장비교

자동차

- (미국) 교역량 불균형으로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입장. 연비기준 강화 무역장벽 의도
-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해 유연 대처 입장

쇠고기

- (미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 (모든 월령과 부위’에 대한 제한 해제)
- (한국)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은 절대 불가 입장 (대만, 일본 등 미국과 쇠고기 협상 잔행국과 형평성 문제)

관세
환급

- (미국) 한국기업 관세 환급 규모에 대해 한EU FTA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
- (한국) 협정문 원안에 없는 내용 추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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