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조직의 개편 약사 ('11.4.15.목)
한국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조직의 개편 약사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행정조직은 계속 변화해 왔다. 1967년 과학기술처가 생겨난 이래 과학기술처(부)는 2008년까지 주무행정부처로 역할을 해왔다. MB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폐지되고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면서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조직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그간 비상설 조직으로 운영되어오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2011.3월부로 대통령소속 상설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바꾸어 과학기술정책의 사령탑으로 삼았다. 한편 청와대의 과학기술행정조직으로 노무현정부에서는 수석급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두었으나 MB 정부 들어서는 이를 폐지하고 교육문화수석실내에 과학기술비서관과 대통령과학기술특보 자리로 대신했다.
연구를 전담하는 정부출연연구소는 1966년 박정희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면서 처음 탄생되었다.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 제정되면서 1980년까지 총 16개의 출연연 설립되었으나,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6개의 출연연구소는 9개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연구회체제가 도입되면서 출연연구소들은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 연구회 소속으로 운영체계가 변화되었다.

한국 과학기술 행정/연구조직 개편약사
1. 과학기술 담당 정부 행정부처
2. 과학기술 관련 국가 위원회
3. 청와대 조직
4. 정부 출연연구기관
5. 기타 주요 과학기술 단체/기관
[관련 파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안(정부안)의 골자
국과위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 논의
정부출연연구소 재편 논의와 핵심 쟁점
새정부의 R&D지원체계 개편 및 관리제도 개선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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