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안(정부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대통령소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로서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과 예산의 배정 및 사업평가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법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1년 상반기 중 개편된 국과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안(정부안)의 골자
1. 정부안 확정 개요
2. 국과위 개편의 핵심 내용
3. 추진 일정
4. 관련 법령의 제·개정
5. 기타

[관련 파일]
국과위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 논의
정부출연연구소 재편 논의와 핵심 쟁점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의 실제
【참고】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약사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제정하여 총16개 출연연 설립
1980년, 각 부처 산하의 출연연을 9개로 통폐합
1999년, 연구회체제 출범
2004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하면서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부로 이관
2008년,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공공기술연구회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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