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중심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 논의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논의가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의 거버넌스 문제로 옮겨갔다. 정부출연연의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던 청와대와 정부는 9월10일 당정협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상설위원회로 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국과위는 약 150명 규모의 독립된 행정부처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위상의 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재편 방향도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과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과위 중심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
논의 - 핵심 내용과 쟁점

1. 핵심내용
【참고1】그간 검토된 출연연 개편안
2. 시사점과 향후 전망
【참고2】과기부와 국가과학기술위 약사
【참고3】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약사

[관련 파일]
정부출연연구소 재편 논의와 핵심 쟁점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의 실제
새정부의 R&D지원체계 개편 및 관리제도 개선 동향
【참고】그간 유력하게 검토되어 오던 출연연 개편안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련 부처로 이관
산업기술연구회와 기초기술연구회는 해체
* 현재 26개의 이공계 출연연은 기초기술연구회에 13개, 산업기술연구회에 13개 기관이 각각 소속되어 있음
출연연의 거버넌스는 단일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
출연연 중 일부는 각 부처 직할 연구기관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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