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소 재편논의와 핵심쟁점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원칙 천명이 있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2009년부터 외부 용역 등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검토에 나섰다. 대 통합이라는 방향설정이 힘을 얻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발전 민간발전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최종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져 국회에서 법개정 등 최종 결정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연구소 재편 논의와 핵심 쟁점
1.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배경과 취지
2. 출연연 개편의 논의 방향
3. 몇 가지 남은 쟁점
【참고】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약사
[관련 파일]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의 실제
새정부의 R&D지원체계 개편 및 관리제도 개선 동향
과학기술 관련 정책 제언- 정책연구기관, 유관부처 등
【참고】국가출연연구기관 개편안
관할부처 출연연구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직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직할)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지식경제부 소관 (직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토부 이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 이관 한국식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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