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과거사 보상현황 및 한일 양국입장
한일합병 100년을 맞이한 201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일본의 과거사 보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과거사 보상에 대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3월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사 보상 용의를 비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언론보도된 바 있으며, 7월에도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 청구권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전향적 발언을 해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과거사 보상 현황 및 한일 양국의 입장을 짚어본다.
日 과거사 보상현황 및 한일 양국입장
1. 일본의 과거사 보상 현황
2. 과거사 보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3. 과거사 보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관련 파일]
한일 현안 아젠다이명박 정부의 한일 관계 기조
【참고】1965년 한일협정문서의 청구권 협상 내용

○ 지난 ‘05년 1월, 외교부는 한일협정 관련 문서 중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 및 청구권 협상과 관련된 문서철 5권(총 1200여 쪽)을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
○ 공개된 제 6-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련 문서들에 따르면 정부는 생존자(1인당 200달러), 사망자(1,650달러), 부상자(2,000달러) 등 103만 2,684명에 대해 총 3억 6,400만 달러의 배상을 일본 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
○ 하지만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개별 보상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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