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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월의 10대 시사이슈(아젠다) 종합

최근 한미FTA가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와 함께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추가협상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양국은 11월까지 실무협의를 마무리 추진을 목표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7월 성남시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그간 논란이 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이로써 세종시 이전 계획은 원안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을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7.28 재보궐 선거결과는 한나라당이 5곳에서 완승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지난 2009년 5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이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후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주요 쟁점 사항등을 사회적 합의체를 통해 도출했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한·미FTA 추가협상 논란과 핵심 쟁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여야간의 논란 끝에 국회에 제출된 지 19개월여 만인 2009년 4월 본회의로 넘겨졌으나 이후 본회의 계류 중이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한·미FTA가 지난 6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로 인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협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11월까지 실무협의 마무리 추진을 목표하고 있으나 갈등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미FTA의 연내비준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2.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 쟁점
2008년 7월, 공직자사기 진작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을 위해 신설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비서관실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식 및 비선 조직의 비서관 등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법적쟁점을 짚어본다.

 3. 2009 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2010년 7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였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국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자체의 부채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4. 7.28 재·보궐 선거, 주요 쟁점 및 선거결과
전국 8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7.28 재보선 선거결과, 한나라당이 5곳에서 완승하면서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친이(친이명박)계의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한나라당 복귀로 한나라당 내 주류와 비주류간 당권을 놓고 충돌하는 등 당내 권력지형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5. 세종시 이전 부처 명단 및 이전년도
6.2 지방선거 결과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이 나고 그간 논란이 된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다. 일반 안건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폐기되는 게 관례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경우 정치적 특수성을 띠고 있어 한나라당 친이계는 본회의에 재부의했고, 이에 국회는 6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세종시법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법안은 또다시 부결되었다. 본회의 부결로 세종시 수정안 폐기가 확정되면서 2009년 9월 이후 약 9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세종시 논란은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로써 세종시 이전 계획 원안대로 중앙행정기관 등을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6. 청와대 조직 및 인사개편 주요내용
청와대는 지난 7월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기획관 및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13일에는 수석 및 비서관을 다수 교체하는 인적개편안을 내놓았다. 청와대 조직개편 내용을 비롯해 보직별 인사 명단 등 인적개편 내용을 살펴본다.

 7.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관련 그간의 논의 
지난 2009년 5월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이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인정된 이후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후 의료계에서는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09.10)’이라는 연명치료중단 기준을 만들었으나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지 않아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주요 쟁점 사항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 그러나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와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8. 국내외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자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잇달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다. 국내 기관 및 해외 유관기관이 지난해 말~금년 초에 내놓은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와 최근 수정해 내놓은 전망치를 비교해본다. 

 9. 과거사정리위 활동 종료와 주요성과
지난 2006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4년 2개월 만에 모든 공식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8,160건을 포함해 총 11,16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9,987건(89.7%)이 처리되는 성과를 보였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중 많은 주목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 재산 처분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것이 많고 친일파 후손을 찾는데도 한계가 있어 친일반민족인사 168명의 토지 2,359필지(1,113만 9,645m2)에 대해 국고귀속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10. 스마트워크(smart work) 활성화 전략
2010년 7월 20일, 정부는 재택근무와 스마트폰 이동 근무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일하는 ‘스마트 워크(smart work)’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및 민간 활성화 기반 조성(안)’을 발표했다. 2015년까지 공무원의 30%가 스마트워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범정부차원으로 추진된다. 또한 금년 내 조직 혁신을 시작해 내년부터 정부 조직에 스마트워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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