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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월 10대 시사 핫이슈 -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주요내용ㅣ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外

2013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협상은 주요쟁점인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은 장기화되었다. 하지만 12월 30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자 김정은은 권력기반 장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해임이나 숙청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모부이자 권력의 제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숙청을 감행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 민주화의 상징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자택에서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민족회의라는 정당의 부의장이던 1962년 국가 반역죄 혐의로 체포됐고, 2년 뒤 종신형을 받아 수감돼 27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93년 인종차별 철폐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에는 처음으로 모든 인종이 참여한 대통령 선거에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철도 노조파업 경과 및 주요 쟁점 

2013년 12월 9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핵심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의 무더기 처벌로 엄정 대응했다. 12월 30일, 여야 정치권과 철도노조 지도부는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철도파업을 철회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역대 철도파업 중 최장기인 22일째를 맞은 철도파업이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주요내용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그간 논란이 되었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으나 채권 소멸 시효인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한한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北 장성택 숙청..김정은 권력 공고화 

김정일 사망 이후 후계자 김정은은 권력기반 장악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해임이나 숙청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모부이자 권력의 제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숙청을 감행했다.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기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 주요내용

2013년 12월 8일, 정부는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까지 확대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1951년 미국이 KADIZ를 설정한 이후 62년 만에 조정된 것이다. 정부의 결정은 지난달 11월 23일 중국이 제주도 남단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에 이뤄졌다.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되도록 조정되었다.

5. 12.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주요내용 

2013년 12월 3일, 정부가 지난 4월과 8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후속조치로 △통합 정책 모기지 시행,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 실시, △희망임대 주택 리츠 사업 확대, △전세금안심대출(목돈 안 드는 전세Ⅱ) 등을 방안으로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수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월세난 해결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주요내용 

2013년 12월 11일, 정부는 기관장을 압박해 과도한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근절하는데 초점을 맞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총체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복지혜택을 대폭 축소해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자산을 매각해 외형을 줄이는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으로 그간 추진해 온 임대주택이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중간수사 결과 

군(軍) 수사당국이 관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작성의혹을 두고 수사한 가운데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대거 인터넷에 올린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8. 한-호주 FTA 협상 타결 

2013년 12월 5일, 정부는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호주와 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2006년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7개월 만이다.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양국은 협정 발효 후 8년 안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호주 FTA 협상 타결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확대와 함께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미국산보다 국내점유율이 높은 호주산 소고기 등의 관세 철폐로 국내 축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9. '1호 금융지주'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6월 우리금융 민영화를 재추진키로 선언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매각 작업을 진행해 온 결과 우리금융 그룹 14개 계열사 중 8개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우리금융 전체의 일괄매각을 추진했던 기존의 3차례 시도와 달리 4차 매각은 분할매각으로 추진되었으며 우리금융 매각 일정에 따라 2014년 중 지주사 체제를 해체하게 된다. 

10.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타계

남아공 민주화의 상징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남아공 요하네스버스 자택에서 9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아프리카민족회의라는 정당의 부의장이던 1962년 국가 반역죄 혐의로 체포됐고, 2년 뒤 종신형을 받아 수감돼 27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1993년 인종차별 철폐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으며 1994년에는 처음으로 모든 인종이 참여한 대통령 선거에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 있다.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살았던 만델라 전 대통령의 타계소식에 세계 곳곳에서 애도 물결이 일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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