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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월 10대 시사 핫이슈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난 8월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민주통합당도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문재인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이후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하면서 3자 대결 구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일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면서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일 관계 악화로 중국내 일본제품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있다. 영토분쟁이 양국 간 무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필로폰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 대신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신종 마약의 일종이 각종 사건사고에 등장하는 등 신종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해마다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마약 사범 건수는 만 명 가량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지난해에만 1천여 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5배나 늘었다.

칸, 베를린과 더불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에서 김기덕 감독의 한국영화 ‘피에타’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다. 금번 수상은 1961년 영화 ‘성춘향’ 최초 출품 이후 52년 만에 최고에 자리에 올라 한국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문재인,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8월 20일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민주통합당도 전국 순회경선을 통해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최종 결정됐다. 이후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 하면서 초반 대선은 3자 대결 구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2.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 도입부터 폐지까지

그간의 추진경과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를 통해 입법화가 추진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한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이 재개돼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전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정부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재정운용계획

정부는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재정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경기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4조 6,000억 원, 내년 1조 3,000억 원 등 내년까지 5조 9,000억 원 규모의 2차 재정지원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2012~2016년 중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아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금년과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2013년 균형재정 목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4. 중일 영토분쟁 확산 배경 - 센카쿠 열도

일본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반대하는 중국의 반일시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군사적 대치로 이어지면서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로 비롯된 일본제품 보이콧이 확산되면서 일본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영토분쟁이 양국 간 무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5. 韓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유럽 재정위기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로 지난 6월 정부가 한국의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3.3%로 하향조정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 외국 주요 투자은행(IB)들과 관련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성장률을 낮추고 있다. 

6.국내 성폭력범죄의 처벌·예방 대책 현황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살 아이의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성폭력 범죄에 관한 사건들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관련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 신종 마약 확산과 마약 유통현황

최근 필로폰과 같은 전통적인 마약 대신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이 각종 사건사고에 등장하는 등 신종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해마다 사법당국에 적발되는 마약 사범 건수는 만 명 가량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지난해에만 1천여 명이 적발되는 등 지난 2007년 이후 5년 만에 5배나 늘었다. 

8. 한국영화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2012년 9월, 김기덕 감독의 한국영화 ‘피에타’가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였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칸, 베를린과 더불어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이다. 금번 수상은 1961년 영화 ‘성춘향’ 최초 출품 이후 52년 만에 최고에 자리에 올라 한국영화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9. 美 양적완화 조치와 미국경제 위험요인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미국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3차 양적완화 조치를 시행시행키로 했지만 미국의 국가부채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간 5조억 달러가 넘게 급증, 1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적자 규모도 4년 연속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오랫동안 8%대의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계부채 확대로 소비부진이 여전하다. 

10.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는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회복이 지연되자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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