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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1,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모더나와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4대 주요 백신 공급사들과의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내년 2~4분기에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접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3·4분기 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다.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12.16)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동향 및 관련 논란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일 1,000명을 돌파하는 등 확산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모더나와 2,000만 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4대 주요 백신 공급사들과의 계약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내년 2~4분기에 국내에 도입된다고 해도 실제 접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년 3·4분기 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소집해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12.16)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해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3.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0일 새 임시국회 회기 첫날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공수처법 개정안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 후 약 20일 만에 대통령은 공수처장을 지명해 2020년 1월 중 공수처 출범이 예상된다.
4.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12월 9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노조법 개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5차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20.12) - 코로나 3차 지원금 9.3조 지급 확정ㅣ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外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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