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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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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구 100만명을 감염시켰다.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국의 이동제한 조처로 전 세계 35억 인구가 강제적, 자발적 격리 상태에 돌입했다. 유럽 국가들은 도시(국경) 봉쇄와 여행·이동제한 등 초강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감염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범진보와 범보수 간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야당 심판론)과 정부 견제론(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2일, 북한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9일과 21일에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유엔 안보리에서 유럽 이사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비판하는 성명 채택은 무산되었다.


1.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

지난해 12월 말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나온 지 약 3개월 만에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구 100만명을 감염시켰다. 강력한 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각국의 이동제한 조처로 전 세계 35억 인구가 강제적, 자발적 격리 상태에 돌입했다. 유럽 국가들은 도시(국경) 봉쇄와 여행·이동제한 등 초강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감염자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 코로나 추경 단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정부가 제출한 11조 7,000억원 규모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 총액이 유지되면서 올해말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4.1%), 국가채무비율(41.2%) 전망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3. 4.15 총선 선거전 본격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이 3월 26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했다. 선거일을 앞두고 범진보와 범보수 간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야당 심판론)과 정부 견제론(정권 심판론)을 앞세운 여야의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4.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대폭 인하

코로나19 쇼크가 전 세계 경제에 역대급 충격파를 몰고 오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당초 1.25%에서 0.75%로 0.5%p 대폭 인하했다. 한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20.3.3, 현지시간)한 데 이어 15일에 또 다시 기준금리를 최대 폭으로 낮추는 '빅컷'을 또다시 단행,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복귀했다.

5.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지난 3월 2일, 북한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9일과 21일에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유엔 안보리에서 유럽 이사국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맞서 안보리 차원의 단일 의견이 도출되지 못해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비판하는 성명 채택은 무산되었다.

6. 전 세계 주식시장 폭락

3월 들어 글로벌 증시 폭락이 이어지고 있다. 3월 9일 세계 주식 시장이 2008년 대침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자 이튿날 글로벌 증시는 동반 급락했다. 뉴욕 증시가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인 부양책에도 폭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다. 증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7. 600억 달러 규모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한국은행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외환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 뿐 아니라, 캐나다,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UAE(아랍에미리트), 스위스, 호주 등과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20.3) - 코로나19 글로벌 확산 논란ㅣ 북한 미사일 도발 재개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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