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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상반기 주요이슈 종합 (145p)
무제 문서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7개국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다 16강전, 8강전, 4강전을 거치며 어렵게 결승에 올라가 U-20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아쉽게도 3: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주요국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하자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2019년 상반기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I. 경제·산업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7개국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재점화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난 5월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7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코스피 2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2019년 1월 들어 미국 애플사의 실적 둔화의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붕괴되며 약 2년 1개월 만의 최저치로 마감했다. 이후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5월 29일에는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1천만원 재돌파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통화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시세가 바닥까지 내렸다는 인식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정부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2조 2천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투입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 국민안전 대책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23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통해 1조 6,000억원 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탄생 무산


지난 2017년 잇달아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와 제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가 ‘내 손 안의 24시간 은행’을 표방하며 편리함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적극 유치, 총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19년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곳)이 가세할 예정이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통해 또 한 번 금융업계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들의 디지털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 타격


미중 양국은 상호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전을 벌이다 ’18년 12월 초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한 후 ‘19년 1월 이후 양국에서 잇달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II. 사회·노동복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게임중독 ‘질병규정’을 둘러싼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게임 중독이 국제 질병코드로 등재되게 되면 각국에서는 이의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해 강제성은 없으나 한국도 압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산업위축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반대 뜻을 밝히며 WHO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당정은 4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미세먼지 사상 최악

1월 들어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지난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한반도를 에워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확산

지난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이동, 30km 이남 강릉과 동해시에서도 산불이 확인되는 등 대형 산불로 번져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5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올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칸ㆍ베를린ㆍ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서울시가 최근 카풀논란 등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을 달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택시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019 FIFA U-20 월드컵 주요내용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다 16강전, 8강전, 4강전을 거치며 어렵게 결승에 올라가 U-20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아쉽게도 3: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영리병원 도입 무산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으나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19년 4월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병원측도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경과 및 관련 논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3명의 한국인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75년 전 헝가리 벌러톤 호수에서 발생했던 선박 사고 이래 가장 큰 선박사고다. 한국인 관광객 7명만 생존했으며 나머지는 사망·실종되었다.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하자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III. 정치·사법

‘사법농단 정점’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사법부 수장으로는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1월 24일에는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되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지난 ‘18년 2월, 청와대의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키로 했던 가운데,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한국당의 저항이 거세다.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용산 지역 철거 사건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개선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의 긴급성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검찰측에 권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보석은 구속 기소된 재벌 총수들이 재판 중 석방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가운데, 지난 ‘18년 3월 구속기소된 후 1심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조건 하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세번째 개각과 정치권 반응

문재인 대통령이 3월 8일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더불어 2명의 차관급 인선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시행된 3번째 개각으로 역대 이뤄진 개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중심으로 반대 투쟁이 거세다. 한유총은 집단적 개학연기 방침까지 감행했다가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IV. 외교국제·안보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한국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간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국을 겨냥해 한국의 수산물 규제 강화 대응에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전한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사격통제레이더 공방에 이어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지난 한달여 사이 4차례나 이어지면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증거까지 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파장이 이어지며 한일 양국간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가운데, 핵시설 가동·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 재연 움직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악재가 발생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2%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 경협을 활용하려던 정부의 계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식서명


한미는 지난 2월 10일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협정안에 가서명한 가운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홍콩 대규모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이해 중국정부가 사회 안정을 위한 각종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불붙어 700만 인구 중 200만 명이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홍콩 민중의 시위는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변수로도 부상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입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추진 난항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승인투표에서 게속 패배를 당한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수정안을 가지고 EU와 재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협상 당사자인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 의회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을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되었다. 2019년 1월 12일자로 셧다운 기간이 22일을 돌파하며 미국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원문 바로가기] 2019년 상반기 주요 이슈 종합 (145p)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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