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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사태ㅣ사법농단 外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가운데, 2018년 4월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싱가포르에서 6월 역대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행정처 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비협조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2018년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I. 경제·산업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내용
美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가운데 한미 양국은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양국에서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2018년 3월, 한미 양국은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면제와 관련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019년 1월 발효를 목표로 9월 개정협상 서명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정부개편안 발표
12월 1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시한 4개 안 중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소득대체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국민연금 개편안이 노후소득보장에만 방점이 찍혀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지급 보장 명문화도 논란이 되고 있다. 최종안은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참여정부 당시 도입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특위 권고안에 비해 세율은 더 높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폭은 축소한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후 9월 정부는 7월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에 비해 한층 강력해진,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책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1500조원 육박, 사상 최대 규모
2013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5년 만에 500조원이 늘어난 1,500조원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민들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계빚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정부 두 번째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1일 정부 제출안에서 218억 원을 순감한 3조 8,3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하고 이에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가격 변동 추이와 정부 규제방향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를 도입해 투기 억제에 나서고 거래소 해킹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한때 코인당 3,000만원에 육박하던 가상화폐(비트코인)가 2018년 9월 들어 800만원대도 붕괴되었다. 가상통화의 급등락이 지속되면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안정성과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주가 변동
지난 1월 코스피지수가 장중 2600선을 돌파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달 코스닥 지수도 급등해 시장 안정조치인 ‘사이드카’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었으며 16년 만에 종가기준 870선을 돌파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7월 들어서는 1년 1개월여 만에 코스피 지수는 2300선이 무너졌으며, 코스닥 지수도 올 들어 처음으로 종가 800선이 붕괴되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전날 급락한 미국 증시, 국내 반기업·시장 정책 등이 맞물리며 국내 주식시장이 2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며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었다. 당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연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최근 들어 코스피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위기의 한진 그룹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등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돌입해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 일가는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

신한금융, 옛 ING생명 2조3천억에 인수
2020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을 목표로 한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를 약 2조 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9년간 차지했던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지난 ‘17년 KB금융에 내줬던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 후 몸집을 키우면서 ‘1등 탈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추진과 택시업계 반응
국내 O2O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인 '카카오 T 카풀'을 발표하자, 택시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택시업계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카풀관련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에 나설 정도로 크게 반발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려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 이어 3년 만이다.

3기 신도시 확정 -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18년 12월 19일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 5천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3기 신도시)를 남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 등 4곳에 조성키로 했다. 3차 11만호 지역 발표는 ‘19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시험 발사 성공
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021년 본발사에 앞서 2018년 11월 한 차례의 연기 끝에 비행 검증·추진기관, 서브시스템, 지상시스템 등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시험발사체의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자엔진 개발 기술 확보를 통한 75톤급 이상 중형 로켓엔진을 보유한 7번째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다.

II. 사회·노동복지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미투(#MeToo)' 운동 사회적 확산
'#미투(#MeToo·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은 지난 ‘17년 10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시작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금년들어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내 여성들의 성폭력·성추행 고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검경은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GM 노사협상 극적 타결
한국 제너럴모터스(GM) 노사가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4월 23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비용절감안에 대해 노사가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었다. 노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한국GM은 미국 GM 본사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 중국의 재활용 원료 수입 금지 여파 확산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금년 들어 생활쓰레기에 이어 산업폐기물로 수입 금지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중국행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입량은 전년 대비 5만 5,579톤이나 증가한 239만 1,067톤으로 집계되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승과 정부 대책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이틀 수도권 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조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지속 중이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111년 만의 최악 폭염

장마가 그친 지난 7월 11일 이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37도, 대구 38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하자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후 더위가 무르익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명의료중단결정법 본격 시행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말기 환자 등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년 만에 재발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9.8)되었던 가운데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접촉한 사람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9월 22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가 격리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면 이번 사태가 종료된다. 18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3년 전과 달리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면서 확산이 최소화되었다.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국가교육회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위주 전형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과 정부 대책
당·정은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사립유치원 감사 강화와 회계시스템 투명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의 내용을 살펴본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12월 중 발표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제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 복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
스마트폰·카드결제·인터넷 등 통신이 시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 서대문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고가 발생, 서울 서북권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통신 대란이 발생했다. 화재 한 번으로 모든 통신과 결재가 마비됐던 이번 KT화재로 초연결 사회의 통신망 대란의 공포와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영리병원 첫 허가를 두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는 입장과 의료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III. 정치·사법

문 대통령 헌법개정안 국회통과 불발
청와대는 ‘18년 3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한 가운데, 개헌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이견이 이어졌다. 절대 개헌저지선(의석수의 3분의1)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가운데, 드루킹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불발로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절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쟁점 및 결과

6월 13일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우세를 보이던 집권 여당(민주당)은 광역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승리를 거두며 압승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전국 12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11곳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한국당은 단 1곳에서만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쳐 민주당이 압승했다.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파문 확산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 수 조작 혐의로 인터넷 논객 ‘드루킹’ 등 민주 당원 3명이 구속되고 이들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과 메신저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댓글 조작 배후가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었던 가운데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전격 통과되어 특검이 실시되었으나 별 다른 진전없이 수사가 종료되었다. 이후 ’18년 12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 및 재판부 선고 결과

검찰이 지난 2월 재판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각종 혐의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가운데 4월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며, 8월에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18개 혐의 중 16개 유죄)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구속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후 검찰은 9월 재판부에 '징역 20년, 벌금 및 추징금 261억'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여년 만에 2심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주요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으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 행정처 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잇달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비협조로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워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음주운전 치사’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국회 통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 특가법 내용 및 관련 논란을 살펴본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지역 밀착형 치안 행정을 펼치자는 취지로 오는 2022년까지 국가경찰의 약 36%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치안, 교통, 경비 업무 등은 지방자치단체장 산하 자치경찰이 맡게 돼 73년 역사의 한국 경찰이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민생치안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 승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0월 일본의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11월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하기까지 18년이 걸렸다.

IV. 외교국제·안보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지난 3월 평양을 방문한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 의원장과의 만남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던 가운데,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남측 지역에서 진행되며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금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지도자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측판문점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추가 진행했다. 평양서 9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비핵화 방안 합의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역대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및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중단키로 선언하는 등 군사훈련 카드를 사용했는데, 북한이 훈련 완전중단을 요구할 경우 한미 양국에서 안보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을 둘러싼 논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행의 첫 행보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5년 북미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유해발굴 작업이 1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과거 북한은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제대로 송환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남북,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와 DMZ내 공동유해 발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있는 남북 초소와 병력·화기 철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JSA 무장화 조치가 취해진 지 42년 만에 비무장 상태로 전환되었다. 한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지뢰 제거 작업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내 유해발굴 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속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과정상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이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자,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실패

현재 적용중인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18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19년 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9.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논란
지난 1973년 유럽연합(EU)의 전신 유럽공동체(EC)에 가입했던 영국이 46년 만인 오는 2019년 3월 29일, EU를 공식적으로 탈퇴(브렉시트)할 예정이다. 영국 내부에선 여전히 ‘하드 브렉시트(유럽연합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와 ‘소프트 브렉시트(공산품, 농식품 분야는 유럽연합 단일시장 안에 잔류), ‘브렉시트 전면 재검토’라는 세 가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EU와 협상이 결렬돼 이른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사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반대한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들이 지난 11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란 조끼’ 시위가 폭력 사태로 이어지자 대통령은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시위를 멈추려면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시리아 반군의 동구타 내 마지막 점령지인 두마에서 2018년 4월 7일 시리아 친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주민 수십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3개국은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14일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은 1년 전에도 단독으로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며 미사일을 시리아 군사시설에 발사하여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습한 바 있다. 이같은 서방의 공격에 시리아 대통령과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中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지난 3월 7일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군까지 옹호하면서 3월 11일 전인대 표결에서 '시진핑 사상'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24년 최장집권 성공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이며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에서 6년 중임으로 전환되면서 푸틴은 오는 202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 부장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개막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18년 6월 14일(한국시간)부터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 32개국이 참가하는 제 21회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조별리그에서 지난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한국은 예선 3경기에서 다른 팀과 상대적으로 FIFA 랭킹이 낮은 스웨덴을 상대로 1승을 챙겨야만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1 : 0으로 져 독일을 이기는 예상 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동계올림픽 역사상 100개 이상 금메달이 걸린 최초의 대회가 된 제23회 동계올림픽이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평창에서 전세계 92개국에서 29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99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금번 올림픽에서 한국은 6종목서 역대 최다 메달(17개)을 획득하며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금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이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여자아이스하키 부문)을 이루어 출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45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은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을 목표로 했으나, 아쉽게도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출처]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296p)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 사태 ㅣ사법농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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