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시사주제     이슈별 Gateway    지식레포트      e북-스토어     지식디렉토리 바로가기    시사법률     시사영어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게이트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게이트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전체 (529) 경제·통상 (38) 산업·에너지 (15) 과학·기술 (20) 정보·통신 (15) 지역·SOC (12) 기업·경영 (8) 정치·행정 (27) 외교·안보 (65) 사회·교육 (199) 문화·관광 (42) 기타 (88)
'18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무제 문서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다. 일각에서는 편의점주 등 중소상공인들의 고용에 차질이 생겨 고용부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최저임금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지난 2017년 탄핵정국 당시 촛불집회가 이어졌던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놓고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나서면서 문건 작성 경위 및 위법 여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의 처벌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기무사 개혁의 수위 역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3. 출생아 또 역대최저, 인구절벽 가시화

출범 직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저출산 극복’을 꼽은 문재인 정부가 7월 5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전과 달리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2040세대 삶의 질’ 개선으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 주된 특징이다. 하지만 잇달아 내놓는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4. 전국 폭염 몸살...역대 최악의 폭염 전망

장마가 그친 지난 7월 11일 이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서울 37도, 대구 38도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하자 기상청은 전국에 폭염 특보를 발표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무더위 초기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이후 더위가 무르익으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 폭염은 1994년을 넘어 사상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5. 미·중 무역전쟁 심화와 한국경제 타격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하고 이에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6.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는 일본땅’ 개정

지난 5월 일본 외무성이 ‘2018년판 외교청서’를 통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올해도 어김없이 주장한 가운데, 7월에는 일본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금번에는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새롭게 추가해 외교적 도발 수위를 한 층 높였다.

7.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7월 1일부로 주 52시간 근무 시대가 열렸다.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주 5일 근무제만큼이나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노동시장의 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정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7)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목록보기
번호 제목
529  2019 대한민국 상반기 주요이슈 종합 (145p)  
528   '19년 5월 5대 시사 핫이슈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ㅣ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外  
527   '19년 5월 6대 시사 핫이슈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526   '19년 4월 7대 시사 핫이슈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525  '19년 3월 6대 시사 핫이슈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524   '19년 2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523   '19년 1월 6대 시사 핫이슈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522   '18년 12월 6대 시사 핫이슈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521  '18년 11월 6대 시사 핫이슈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520   '18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519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사태ㅣ사법농단 外  
518  '18년 9월 6대 시사 핫이슈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517  '18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516  '18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515  '18년 6월 7대 시사 핫이슈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14   '18년 5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513   '18년 4월 7대 시사 핫이슈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512   '18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511   '18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510   '18년 1월 5대 시사 핫이슈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ㅣ사법개혁 본격가동 外  
509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508  '17년 12월 5대 시사 핫이슈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507  '17년 11월 7대 시사 핫이슈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506   '17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l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505   '17년 9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l 김영란법 시행 1년 外  
504   '17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북한 도발 지속 ㅣ 살충제 계란 파동 外  
503   '17년 7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502   '17년 6월 6대 시사 핫이슈 -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ㅣ 코스피 2400 시대 개막 外  
500  '17년 4월 5대 시사 핫이슈 -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ㅣ북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 外  

1 [2][3][4][5][6][7][8][9][10]..[18] [다음 10개]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