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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9월 7대 시사 핫이슈 - 사드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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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GPS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측은 우리나라에도 지도데이터 반출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글 측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여전히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조 3,779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세계 11위 자리를 차지했다. 2004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한국 경제 외형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경주 강진 발생..한반도 지진공포 확산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역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여진이 400여 차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경주에서 규모 3.0~4.0 안팎의 여진이 몇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한 뒤 지역주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뒤 두 달여만에 성주 군민 밀집 주거지와 18㎞ 거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대체 부지를 확정했다. 이에 성주군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지결정을 수용했으나 성주골프장과는 5㎞에 인근한 14만 인구의 김천시의 여론은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3. 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시행 초기부터 각계 각층에서 반발을 샀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9월 28일 0시를 기해 전면 시행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직 사회와 언론계, 교육계 등 4만 919곳에서 400여만 명에 달한다. 법 시행으로 오랜 시간 뿌리내렸던 한국 사회의 접대 및 청탁 문화 전반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4. 성과연봉제 파업 확산

근무 평가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해 2년 만에 ‘성과연봉제 반대’를 외치며 총파업을 강행한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도 22년 만에 연대 파업을 벌이는 등 금융·공공 부문 노조의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 요구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5.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공식 시행

지난 3월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 8월 발의된 이래 장기간의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으로 제정되었던 가운데,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공식 발효되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도적 틀이 마련된 데는 큰 의미가 있으나 핵심 조직인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행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6.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5:4로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오는 2017년 12월 31일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나 사법시험 폐지 합헌에도 '찬반' 논쟁이 한동안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7. 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 걸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평가 결과 한국은 2014~2015년 이어 2016년에도 역대 최저 순위(26위)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금융시장의 성숙도가 우간다 수준의 하위권으로 조사되면서 일각에서는 조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9) - 사드 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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