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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8월 8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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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GPS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측은 우리나라에도 지도데이터 반출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글 측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여전히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조 3,779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세계 11위 자리를 차지했다. 2004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한국 경제 외형은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부의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8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무더위가 기승한 올 여름 가정용에만 붙는 누진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석유 파동이 있던 지난 1974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과다사용에 대한 정전을 막고 전기를 절약한다는 명목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징벌형’ 누진제가 시행 이후 ‘전기료 폭탄’ 사태가 이어지자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가정용 누진제 폐지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폭염 피해는 기상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극심했던 이번 폭염은 기상 관측 역사에 새로운 기록들을 남겼다.

3.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북한은 지난 6월 무수단 시험발사에 이어 8월에는 SLBM 시험발사를 또다시 실시하는 등 UN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행위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발표 하루만의 일이다. 북한은 또한 방사능 살포 부대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져 한반도 안보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4. 정부 예산안, 사상 첫 400조원 돌파
정부가 8월 30일 발표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총지출은 2016년 본예산보다 3.7% 증가한 400.7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7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으로 하고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5.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싸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최근 들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자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7. 리우 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8위
제 31회 리우올림픽이 2016년 8월 5일부터 16일 간의 일정으로 브라질 리우서 개최되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사상 최초로 남미에서 열린 리우 올림픽은 전 세계에서 약 1만500명의 선수가 306개의 금메달을 놓고 출전했으며, 골프와 7인제 럭비가 새로이 정식종목에 포함되기도 했다. 대한민국팀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얻어 종합 8위를 차지했다.

8.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전 세계적으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되는 GPS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구글의 지도반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에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 측은 우리나라에도 지도데이터 반출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계속해서 구글 측의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여전히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서비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도 반출을 둘러싸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8) -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l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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