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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6월 7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재집권시 2017년 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보수당이 2015년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6년 6월 23일(현지시각) 시행되었다. 투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의 승리하면서 1973년 EU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00년대부터 영남지역에 신공항 추진이 검토되었던 가운데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2011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되었다가 다시 재추진되었지만 2016년 들어 기존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무산되었다.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지난 정부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불투명한 자금 거래,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로비,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비리 등의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재집권시 2017년 EU 탈퇴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보수당이 2015년 5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16년 6월 23일(현지시각) 시행되었다. 투표 결과, 탈퇴 52%, 잔류 48%로 브렉시트 진영의 승리하면서 1973년 EU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탈퇴 수순을 밟게 되었다.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요동치고 있다.

2.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지난 2000년대부터 영남지역에 신공항 추진이 검토되었던 가운데 밀양이냐 가덕도냐 하는 입지 문제를 놓고 정치권 내에서는 물론 지역 주민들 간에도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2011년 영남권 신공항 추진이 백지화되었다가 다시 재추진되었지만 2016년 들어 기존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되면서 영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은 무산되었다.

3. 국내 미세먼지 실태 및 정부 대책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6월 초 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했으나, 경유 소비 억제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최선책인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4. 위기의 롯데그룹
롯데그룹 신동주·동빈 형제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지난 정부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검찰은 △롯데그룹 계열사 간 불투명한 자금 거래,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로비, △국내외 대형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비리 등의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5. 미국, 역대 최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미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 문제는 헌법상의 권리(수정헌법 2조)로 시민권의 핵심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총기소지에 힘을 더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총기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내 총기소지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6.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교체인사를 단행한 이후, 6월 8일 신임 정무·미래전략·교육문화 수석을 발표하며 총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마무리했다.

7. 단통법 개정 논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한 축인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고 휴대전화기 유통 시장이 과도하게 침체된다는 지적이 커짐에 따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단통법 보조금 상한액 폐지’ 움직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출처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6) -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l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확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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