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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4월 6대 시사 핫이슈 -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ㅣ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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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이 원내 1당이 되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다.

여야는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향후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정부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진 지 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업체 경영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고 검찰도 수사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환태평양조산대 인접국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발생했다. 최근의 연이은 강진으로 전 세계 도미노 강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이 원내 1당이 되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다. 여야는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향후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불의 고리' 지역 지진 공포 증폭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환태평양조산대 인접국인 남미 에콰도르에서도 강진이 발생했다. 최근의 연이은 강진으로 전 세계 도미노 강진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예외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3. 북한 SLBM 발사와 국제사회 반응
북한은 지난 4월 23일 우리나라의 칼체인(Kill Chain)과 한국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험발사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했으나, 북한은 향후 수 년 안에 SLBM을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해외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논란
정부가 총선을 닷새 앞두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했다. 그간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한 두명이 개별적으로 탈북한 사례는 있었지만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한꺼번에 탈북해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집단 탈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한국 정부의 납치설을 거듭 주장하며 북측 가족들과 상봉을 허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5.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2011년 정부 발표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진 지 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업체 경영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정부가 피해 여부를 전면 재검증하고 검찰도 수사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6. 위기의 해운·조선업과 산업 구조조정
정부는 2016년 4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선업, 해운업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히 최근 부실논란이 커지고 있는 해운업과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4) -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ㅣ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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