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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2월 7대 시사 핫이슈 - 개성공단 폐쇄ㅣ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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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133일 만에 정상화되었으나 2016년 2월 다시 폐쇄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각종 테러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테러발생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힘들었다.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반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주일 넘게 진행했으나 결국에는 중단,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여 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2배로 축소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후 여야는 기존보다 7석 늘어난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으며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국내에서도 각종 테러 위협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테러발생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테러방지법을 마련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힘들었다.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에 나섰고 야당은 이를 반대, 47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주일 넘게 진행했으나 결국에는 중단,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 돌입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2월 9일 공화당과 민주당은 뉴햄프셔에서 이번 대선의 첫 번째 프라이머리(경선)를 개최했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등 단 2명만이 대권 행보를 공식화했으며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때 17명까지 난립하던 공화당 대선 주자가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경선을 거치며 중도포기자가 나오며 5명으로 축소되었다.

3. 여야,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
여야는 지난 2013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구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1년여 간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대 2배로 축소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후 여야는 기존보다 7석 늘어난 지역구 253석을 기준으로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합의했으며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4. 개성공단 폐쇄 논란
2000년 8월 개성공단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대아산 근로자 억류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갈등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3년 북측의 개성공단 출입 제한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133일 만에 정상화되었으나 2016년 2월 다시 폐쇄되면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5. 유엔 안보리, 역대 최고 수준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지난 2013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대북 제재를 확대·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데 이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안인 2094호를 채택했다. 2016년 들어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서 유엔 안보리는 더 높은 수위의 대북 제재를 마련했다.

6.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북한의 북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한미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위해 공동실무단 구성을 추진했다가 주변국들의 반발로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약정 체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사이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7. 신생아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 공포 확산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남미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집트 숲 모기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는 흰줄 숲모기 등을 통해 전염되고 있어 국내 보건당국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2) - 개성공단 폐쇄ㅣ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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