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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2월 6대 시사 핫이슈 -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논란ㅣ사법고시 존치 논란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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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정부는 한일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는데 합의,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2월에 진행된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토대로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졸속타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당초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세계적 불경기 속에 주요 선진ㆍ신흥 경제대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해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논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정부는 한일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는데 합의, 이후 국장급 협의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2월에 진행된 12차 국장급 협의를 포함하여 그간 양국간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협의를 토대로 한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으나 졸속타결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美 금리인상 단행...7년만에 '제로금리' 종식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7년 동안 유지했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미국 중앙은행(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은 12월 16일 제로(0∼0.25%)에 가깝게 운용된 미국의 초저금리를 9년 6개월 만에 인상 결정했다.

3. 청와대 ‘2차 총선용 개각’ 단행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2차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 내정자 중 한 명은 지난 10월 ‘1차 총선용 개각’ 때 장관에서 물러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내각에 내정되어 돌려막기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제사령탑들도 일괄 교체되면서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4. 한국 신용등급 역대 최고
세계적 불경기 속에 주요 선진ㆍ신흥 경제대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조정해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다.

5. 사법고시 존치 논란 확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당초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간 더 유지하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6. 안철수 탈당, 신당 창당 공식선언
2014년 3월 2일 김한길 민주당 당시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공식 출범시킨 안철수 공동대표가 628일만에 탈당했다.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새정치연합 내 비주류 의원들의 동반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새정치연합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 선언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12) -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논란ㅣ사법고시 존치 논란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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