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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0월 7대 시사 핫이슈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ㅣ 세계 최대 ‘경제 블록(TPP)’ 탄생 外

지난 2014년 2월, 3년 4개월 동안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재개되었던 가운데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1년 8개월 만인 2015년 10월 또 한 차례 성사되었다. 짧은 만남으로 진행되는 현행 일회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 및 역사학자, 대학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최종 타결,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 TPP는 상품 관세 장벽의 대폭 철폐를 비롯해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까지 망라된 높은 수준의 FTA로 세계 1·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
지난 2014년 2월, 3년 4개월 동안 중단됐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재개되었던 가운데 이후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1년 8개월 만인 2015년 10월 또 한 차례 성사되었다. 짧은 만남으로 진행되는 현행 일회성 상봉 행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2. 세계 최대‘경제 블록(TPP)’탄생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최종 타결,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 TPP는 상품 관세 장벽의 대폭 철폐를 비롯해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까지 망라된 높은 수준의 FTA로 세계 1·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3. 한미 정상회담 주요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째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금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북한 문제에 특화된 한·미 정상 차원의 최초 공동성명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 성명’을 채택해 주목된다.

4.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후폭풍
정부는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 및 역사학자, 대학교수 및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5. 10.28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새누리당이 지난 10월 28일 전국 24곳에서 치러진 10·28 재·보궐선거에서 유일한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구 7곳, 기초의원 선거구 7곳에서 압승을 거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의원 선거구 2곳에서만 승리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7곳에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6. 2015 노벨상 수상자 발표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산업가 알프레드 노벨이 남긴 유언에 따라 만들어진 노벨상의 2015년도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과학분야에서는 수상자가 전무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올해 의·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연달아 배출해 대조를 보였다.

7. 미국 시리아 공습 논란
이라크와 시리아를 주무대로 활동 중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대한 미국의 공습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주둔 러시아 공군이 공습을 개시하는 등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개입하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10) -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ㅣ 세계 최대 ‘경제 블록(TPP)’ 탄생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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