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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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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메르스 확산 논란ㅣ북한 지뢰 도발ㅣ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外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태완이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들이 소급 법 적용돼 '영구미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던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었다.

북한군은 지난 8월 4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 오후 또 다시 우리 측에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측은 대응 사격을 진행하는 한편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남북간 긴장상태가 심화되었으나 북측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21일 만에 남북 위기상황이 일단락되었다.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야당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을 살피며 국정화 속도를 늦추는 듯 했지만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강행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젠다넷에서는 2015년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1.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해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간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늘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및 경제 파급 영향 

한국과 일본 양자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2월 23일에 만료되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그 동안 계약 연장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끝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한일 경제인들은 한일 통화스와프협정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3.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100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9970달러로, 지난해와 순위는 동일하지만 한국은 총 100개국 가운데 9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 ‘우수 국가’로 선정됐다. 한편,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4. 기준금리 사상 첫 1%대 

‘15년 3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다섯 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결정했다. 6월에는 1.50%까지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5. 론스타-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그해 11월 한-벨기에 투자보장 협정을 위반했다며 한국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당한 사실상의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했으며, 부당한 세금을 부과 받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결의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결의했다. 합병회사의 매출은 2014년 기준 34조원으로 건설·상사·패션·리조트·식음료를 아우르는 초대형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탄생한다. 이번 합병 결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합병 후 16.5%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합병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핵심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7. 하나금융-외환銀 통합..‘KEB하나은행’ 공식 출범 

지난 7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자산 규모 3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하게 되었다. 9월 1일자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은행인 ‘KEB하나은행’을 공식 출범함에 따라 당초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3강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8. 구글 혁신적 조직개편
 
세계 최대 IT 공룡 기업 구글이 전체 사업부를 총괄하는 ‘알파벳(Alphabet)’이라는 모회사를 신설, 지주회사 체제로 전격 개편키로 했다. 구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 소식으로 뉴욕 증시에서 구글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4%나 상승하는 등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9. 중국발 쇼크..중국 증시 대폭락 

지난 8월 24일 중국 증시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가운데 증시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면서 투자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차이나 쇼크’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세계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중국 내 외국인 금융자산 가격 급락이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10.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  

2015년 8월 5일 정부는 경제활력 강화에 중점을 둔 2015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공개했다.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금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약 1조 892억원 규모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클린 디젤’을 표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연비와 출력을 내는 디젤 차량으로 유럽 시장을 휩쓴 폭스바겐이 자사의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어 폭스바겐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12. 세계 최대 ‘경제 블록(TPP)’ 탄생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지대를 표방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7년의 진통 끝에 최종 타결,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탄생했다. TPP는 상품 관세 장벽의 대폭 철폐를 비롯해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까지 망라된 높은 수준의 FTA로 세계 1· 3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했다.
 
13. 국내 ‘메르스’ 확산 논란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후 슈퍼 전파자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4차 감염자까지 속출하면서 전 국민적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었다. 한국에서 메르스로 인한 감염과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홍콩이 경보 수위를 격상하는 등 아시아 전역에 우려가 확대되기도 했다. 국내 메르스 확진자는 중동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로 증가했으나 이후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14.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태완이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들이 소급 법 적용돼 '영구미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던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었다.

15.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형사적 처벌 영역에서 제외된 가운데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16.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했고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르면 9월경 인양이 착수되며 향후 12개월∼18개월 동안 1,000∼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7.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지난 6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사정이 9월 15일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18. 서울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 발생

2015년 5월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창군 이래 최초로 예비군훈련 중에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예비군 총기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 최모씨가 관심병사였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총기 고정 부실, 적은 통제 인원 등 군 당국의 허술한 관리가 참사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1,200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20.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야당 및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자 정부는 여론을 살피며 국정화 속도를 늦추는 듯 했지만 결국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강행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5년 5월 2일 여야는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로 인하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 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입장차로 여야 합의에 시간이 걸려 국회통과에 난항을 겪다가 5월 29일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2.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논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정보 활동에 사용한 것 알려진 가운데, 주로 대북용으로 활용했다는 국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정원 직원은 돌연 자살을 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국정원 해킹’ 진상 조사를 착수했다. 

23.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 

국회가 가진 행정입법 수정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 입법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행정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어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상이하다.

24.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총리 임명 과정에서 언론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이완구 총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연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안 제출 압박이 심화되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의 재임기간은 63일로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25.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서울 관악구을, 인천 서구 강화군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을 비롯해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에서 치러진 ‘4.29 재·보선’ 결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비롯해 총 7곳에서 승리했다. 최종 투표율은 36%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금번 재보선의 결과를 짚어본다.
 
26.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청와대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후임 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으며,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7.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 이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밀린 여야 합의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8.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안 중 '부정 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만 통과되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반쪽법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29. 북한의 지뢰 도발과 남북 위기

북한군은 지난 8월 4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20일 오후 또 다시 우리 측에 포격 도발을 자행했다. 이에 우리측은 대응 사격을 진행하는 한편 2004년 이후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했다. 이후 남북간 긴장상태가 심화되었으나 북측이 제의한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21일 만에 남북 위기상황이 일단락되었다. 
  
30. 유럽 난민 대란과 주요국 대책

최근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이 크게 늘면서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 한 '더블린 조약'을 근거로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해왔던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난민 정책을 바꾸고 있다. 특히 독일이 파격적인 난민 수용을 밝히면서 다른 EU 국가들도 2차 대전 이후 최대로 늘어난 난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1.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이 13년 만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이란핵협상 결과 및 그간의 이란 핵위기·협상 주요 일지를 살펴본다. 
32. SOFA 개정 논란과 주요 쟁점
 
최근 미국에서 실수로 활성화된 탄저균이 주한미군 기지로 발송된 가운데, 주한미군에 전달되는 군사우편 등이 세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9조를 근거로 치사율 95%의 탄저균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우리 영토로 유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SOFA 개정 논란이 오랜시간 동안 진행되었지만 개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SOFA의 불평등은 이 뿐 아니라 미군기지 오염과 환경정화비용,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3.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통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온 가운데, 2015년 6월 미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정으로 그간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던 14개 주는 동성결혼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다. 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동성결혼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 간 찬반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4. 북한, SLBM 도발 논란
 

2015년 5월 9일,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정부 당국자 등은 북한이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지 못했다거나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5. 일본 안보법안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안보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일본은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하는 나라’에서 ‘공격당하지 않아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36. 영국 총선, 보수당 완승  

2015년 5월 7일 제 56대 영국 의회를 선출하는 영국 총선이 치러졌다. 선거 결과, 초박빙이 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집권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하여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연임이 확정되었다. 유럽연합(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 공약을 내걸은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37.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외교청서를 발간한 데 이어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발표해 독도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국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침탈 ·역사왜곡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8.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 행사장에서 진보성향 단체 대표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례는 금번이 처음이다. 피의자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구속이 결정되었다.

39. 박근혜 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스마트원전 수출을 비롯해 이슬람음식인 할랄식품의 시장 진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까지 폭넓은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3년차 첫 순방으로, ‘제2 중동 붐’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0. 네팔, 81년 만의 대지진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 지역에서 강도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1934년 1월 15일 강진 이후 최대 규모다. 강진 이후 네팔 전역에서 여진이 100여 차례나 계속되늰 가운데 상당수 도로와 통신, 전력 공급이 끊겨 구조대 접근이 어려워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41.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인해 한·미·중 3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AIIB는 우리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했다.   

42. 한미일, ‘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014년 12월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미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의 대안으로 2014년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12월 26일 이미 약정서에 서명하고 뒤늦게 국회에 보고해 ‘뒷북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43.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최종 등재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시설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세계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었으나 등재를 막지는 못했다.

44,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타결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난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이라는 우리 정부의 3대 협상 목표가 충족됨에 따라 향후 원전 관련 국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5.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당국 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노동규정 개정이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지문 수령을 거부해 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파일] 2015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메르스 확산 논란ㅣ북한 지뢰 도발ㅣ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外

작성 :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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