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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9월 6대 시사 핫이슈 -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ㅣ일본 안보법안 통과 外

지난 6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사정이 9월 15일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안보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일본은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하는 나라’에서 ‘공격당하지 않아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클린 디젤’을 표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연비와 출력을 내는 디젤 차량으로 유럽 시장을 휩쓴 폭스바겐이 자사의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어 폭스바겐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

지난 6월 정부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사정이 9월 15일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내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교육부가 10월 중으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10월 중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강행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쟁점 이슈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정개특위를 비롯한 밀린 여야 합의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및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편성 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4. 유럽 난민 대란과 주요국 대책

최근 시리아의 내전이 계속되면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이 크게 늘면서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발 디딘 나라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도맡게끔 한 '더블린 조약'을 근거로 난민들의 입국을 거부해왔던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기존 난민 정책을 바꾸고 있다. 특히 독일이 파격적인 난민 수용을 밝히면서 다른 EU 국가들도 2차 대전 이후 최대로 늘어난 난민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5. 일본 안보법안 통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했다. 안보법 개정안 통과로 이제 일본은 ‘공격당했을 때만 반격하는 나라’에서 ‘공격당하지 않아도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6.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클린 디젤’을 표방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연비와 출력을 내는 디젤 차량으로 유럽 시장을 휩쓴 폭스바겐이 자사의 디젤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차량 판매도 급감하고 있어 폭스바겐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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