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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ㅣ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外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태완이 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들이 소급 법 적용돼 '영구미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던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었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이 13년 만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올린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치열한 우주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인류 우주 탐사 역사상 최초로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가 혜성에 착륙한 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미국 NASA의 무인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s)’가 태양계 가장 외곽에 있는 명왕성에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우주개발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이 13년 만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2. 美 뉴호라이즌스호, 인류 최초 명왕성 최근접점 통과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올린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치열한 우주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인류 우주 탐사 역사상 최초로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가 혜성에 착륙한 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미국 NASA의 무인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s)’가 태양계 가장 외곽에 있는 명왕성에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우주개발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3. 하나금융-외환노조, 하나-외환銀 통합 전격 합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 3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하게 되면서 현행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3강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4. 그리스 구제금융안 합의

경제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1-2차 구제금융을 통해 총 2400억 유로를 지원받은 가운데 유동성 부족으로 IMF에 부채 상환에 실패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이후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를 이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해소되었다.

5.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태완이 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들이 소급 법 적용돼 '영구미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던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었다.

6.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최종 등재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시설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세계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었으나 등재를 막지는 못했다.

7.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논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정보 활동에 사용한 것 알려진 가운데, 주로 대북용으로 활용했다는 국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정원 직원은 돌연 자살을 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국정원 해킹’ 진상 조사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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