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시사주제     이슈별 Gateway    지식레포트      e북-스토어     지식디렉토리 바로가기    시사법률     시사영어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게이트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게이트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전체 (521) 경제·통상 (38) 산업·에너지 (15) 과학·기술 (20) 정보·통신 (15) 지역·SOC (12) 기업·경영 (8) 정치·행정 (27) 외교·안보 (65) 사회·교육 (191) 문화·관광 (42) 기타 (88)
'15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ㅣ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外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태완이 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들이 소급 법 적용돼 '영구미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던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었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이 13년 만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올린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치열한 우주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인류 우주 탐사 역사상 최초로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가 혜성에 착륙한 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미국 NASA의 무인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s)’가 태양계 가장 외곽에 있는 명왕성에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우주개발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벌여온 핵협상이 13년 만에 전격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에 따라 이란은 핵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는 그 대가로 대(對) 이란 제재를 해제한다

2. 美 뉴호라이즌스호, 인류 최초 명왕성 최근접점 통과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개발의 신호탄을 올린 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치열한 우주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인류 우주 탐사 역사상 최초로 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가 혜성에 착륙한 데 이어 2015년 7월에는 미국 NASA의 무인우주 탐사선 ‘뉴호라이즌스(New Horizons)’가 태양계 가장 외곽에 있는 명왕성에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해 우주개발 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

3. 하나금융-외환노조, 하나-외환銀 통합 전격 합의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통합은행의 상호는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 330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은행이 탄생하게 되면서 현행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3강 체제의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4. 그리스 구제금융안 합의

경제 위기를 맞은 그리스가 1-2차 구제금융을 통해 총 2400억 유로를 지원받은 가운데 유동성 부족으로 IMF에 부채 상환에 실패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이후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유럽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개시하기 위한 합의를 이뤄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해소되었다.

5.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태완이 법 통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모든 살인사건들이 소급 법 적용돼 '영구미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던 살인사건들의 재수사 제도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었다.

6. 日, 조선인 강제징용 시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최종 등재되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강제징용 시설의 세계문화 유산 등재가 세계 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었으나 등재를 막지는 못했다.

7.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논란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해 정보 활동에 사용한 것 알려진 가운데, 주로 대북용으로 활용했다는 국정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국정원 직원은 돌연 자살을 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는 ‘국정원 해킹’ 진상 조사 착수했다.

상세 내용(월간 이슈 종합 레포트) 보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521  '18년 11월 7대 시사 핫이슈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520   '18년 10월 7대 시사 핫이슈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519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사태ㅣ사법농단 外  
518  '18년 9월 6대 시사 핫이슈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517  '18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516  '18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515  '18년 6월 7대 시사 핫이슈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14   '18년 5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513   '18년 4월 7대 시사 핫이슈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512   '18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511   '18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510   '18년 1월 5대 시사 핫이슈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ㅣ사법개혁 본격가동 外  
509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508  '17년 12월 5대 시사 핫이슈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507  '17년 11월 7대 시사 핫이슈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506   '17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l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505   '17년 9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l 김영란법 시행 1년 外  
504   '17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북한 도발 지속 ㅣ 살충제 계란 파동 外  
503   '17년 7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502   '17년 6월 6대 시사 핫이슈 -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ㅣ 코스피 2400 시대 개막 外  
500  '17년 4월 5대 시사 핫이슈 -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ㅣ북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 外  
499  '17년 3월 6대 시사 핫이슈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498   '17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北 김정남 피살 ㅣ 박 대통령 헌재 변론 및 특검 종료 外  
497   '17년 1월 6대 시사 핫이슈 -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ㅣ트럼프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外  
496   '16년 12월 6대 시사 핫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l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外  
495  '16년 11월 6대 시사 핫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ㅣ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外  
494  '16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정치권,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ㅣ 삼성 갤노트7 리콜 사태 外  
493   '16년 9월 7대 시사 핫이슈 - 사드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492  '16년 8월 8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1 [2][3][4][5][6][7][8][9][10]..[18] [다음 10개]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