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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4월 10대 시사 핫이슈 -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外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했고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르면 9월경 인양이 착수되며 향후 12개월∼18개월 동안 1,000∼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임명 과정에서 언론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이완구 총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연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안 제출 압박이 심화되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의 재임기간은 63일로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지난 2004년 9월 20일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 이래 11년이 흘렀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등 ‘변종·음지영업’이 여전히 법망을 피해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했고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르면 9월경 인양이 착수되며 향후 12개월∼18개월 동안 1,000∼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4.29 재보궐 선거, 새누리당 압승 

서울 관악구을, 인천 서구 강화군을, 광주 서구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을 비롯해 광역의회의원 1곳, 기초의회의원 7곳 등 총 12곳에서 치러진 ‘4.29 재·보선’ 결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비롯해 총 7곳에서 승리했다. 최종 투표율은 36%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3.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총리 임명 과정에서 언론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이완구 총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연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안 제출 압박이 심화되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의 재임기간은 63일로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4. 헌재, 성매매특별법 공개변론

지난 2004년 9월 20일 성매매 방지법을 시행한 이래 11년이 흘렀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안마시술소나 이발소 등에서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행해지고 있는 등 ‘변종·음지영업’이 여전히 법망을 피해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성매매특별법은 시행 9년여 만인 2012년 말 성매매 여성의 신청과 법원의 제청으로 위헌법률심판대에 오르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5. 공무원 연금 관련 쟁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4월 13일 국회에서 상견례 겸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회의 일정과 쟁점별 공무원연금 개혁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했으나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커다란 쟁점으로 남게 되었다. 

6. 일본 ‘독도 도발’노골화

 일본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기술한 외교청서를 발간한 데 이어 '독도기술 강화'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발표해 독도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의 경우 아베 신조 내각의 공세적 영토 주장이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기술 내용도 실질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국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침탈 ·역사왜곡 규탄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 ‘타결’

 2015년 4월 22일,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하 ‘한미 원자력협정’)』개정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이로써 한미원자력협정이 지난 2010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정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타결됐다.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와 원전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이라는 우리 정부의 3대 협상 목표가 충족됨에 따라 향후 원전 관련 국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 실업크레딧 제도 7월부터 도입

 그동안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웠던 실직자 등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업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시간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해주는 등의 이번 조치로 연간 82만 명의 실직자들의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네팔, 81년 만의 대지진

 2015년 4월 25일, 네팔 수도 카트만두 근처에서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 네팔 전역에서는 상당수 도로와 통신, 전력 공급이 끊겨 구조대 접근이 어려운 데다 강진 이후 사흘 동안 여진이 100여 차례나 계속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된다.

10. 제7차 세계물포럼 개요 및 성과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가 3년마다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전후해 여는 국제 행사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2015년 4월 12일 제7차 세계물포럼이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물포럼에는 168개국에서 4만여 명이 참여하고 400여개의 세션이 진행된 제7차 세계물포럼은 역대 물포럼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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