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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外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안 중 '부정 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만 통과되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반쪽법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 행사장에서 진보성향 단체 대표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례는 금번이 처음이다. 피의자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구속이 결정되었다.

한편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인해 한·미·중 3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박근혜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스마트원전 수출을 비롯해 이슬람음식인 할랄식품의 시장 진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까지 폭넓은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3년차 첫 순방으로, ‘제2 중동 붐’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인해 한·미·중 3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AIIB는 우리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했다.

3. 리퍼트 미국대사 피습사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 행사장에서 진보성향 단체 대표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인으로부터 피습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례는 금번이 처음이다. 피의자 김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 구속이 결정되었다.;

4. 기준금리 사상 첫 1%대

최근 한국은행은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0.25%포인트 내린 연 1.7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다섯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2분기 추가 인하에서부터 하반기 중 금리인상 전망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5. ‘부정청탁 금지’ 김영란법 국회통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에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201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원안 중 '부정 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만 통과되고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 부분이 국회 정무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반쪽법안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6. 친일재산 환수 10년 만에 마무리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 차원의 조사 활동을 거쳐 소송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후손에게 넘긴 친일재산을 환수하는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모두 1,200억 원이 넘는 친일재산을 찾아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환수 소송을 벌여왔다.

7. 개성공단 임금 인상 논란

북한이 지난해 개성공단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여 통보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당국 간 협의를 제안했으나 북한은 개성공단 관련 노동규정 개정이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통지문 수령을 거부해 왔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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