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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2월 7대 시사 핫이슈 -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 |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ㅣ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外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형사적 처벌 영역에서 제외된 가운데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지난 1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후임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후 여야는 이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대립했으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당 재적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어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양자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예정대로 2월 23일에 만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그 동안 계약 연장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62년 만에 폐지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폐지를 선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전격 폐지되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간통이 형사적 처벌 영역에서 제외된 가운데 그동안 간통죄로 기소되거나 사법 처리됐던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
 청와대는 지난 1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후임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후 여야는 이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대립했으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당 재적의원이 전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어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및 관련 논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은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이 제기한 같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과는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번 판결로 산업계 통상임금 범위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4. EU-그리스 구제금융 지속 합의

 당초 2월 말까지였던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을 앞두고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 회원국에 6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이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을 승인, 그리스가 요청보다 축소된 4개월 연장을 확정했다. 구제금융 연장으로 그리스는 당장 국가부도는 면했지만 개혁안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5.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및 경제 파급 영향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은 양자 간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이 예정대로 2월 23일에 만료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일 외교 갈등으로 그 동안 계약 연장에 대한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결국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통화스와프 협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6.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세계 16위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100개국 가운데 1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9970달러로, 지난해와 순위는 동일하지만 한국은 총 100개국 가운데 9번째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가 ‘우수 국가’로 선정됐다. 한편,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7. ‘15년도 우주개발 분야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차세대 중형 위성, 우주 기술 산업화 등 우주 개발에 지난해보다 17.6% 많은 3,740억 원이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위성 핵심 부품 국산화, 위성정보 활용 촉진, 우수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우주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우주 산업체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2) - 헌재, 간통죄 위헌판결 |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ㅣ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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