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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1월 10대 시사 핫이슈 -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ㅣ수능 오류 손배소송 外

2014년 발생한 AI와 구제역이 해를 넘기고도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AI와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그동안 육류수출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온 러시아·필리핀·베트남·일본·대만 등지로의 수출재개와 신규수출 등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해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간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늘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겹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자 대규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시간을 번 것일 뿐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10개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총리 및 청와대 인사 개편

청와대는 대통령은 임기 3년차 맞이해 국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가능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내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후임 총리에 이완구 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내정했으며, 대통령 연두 회견에서 예고했던 대로 특별보좌관을 신설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했다.

2.‘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 

2013년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미국의 1,2위에 이어 한국은 7위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지속되자 2020년에는 증가분 대비 30%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정부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재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안착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 한미일,‘북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014년 12월 29일 체결과 동시에 발효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이미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의 대안으로 2014년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12월 26일 이미 약정서에 서명하고 뒤늦게 국회에 보고해 ‘뒷북보고’ 논란이 제기됐다.

4. 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시행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겹치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작용하자 대규모 양적완화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시간을 번 것일 뿐 너무 늦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유럽의 양적완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5.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동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4년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2일 동부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 및 보전 처분을 내리고, 재판부는 1월 7일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4~6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된다.

6. AI(조류독감)·구제역 재확산 

2014년 발생한 AI와 구제역이 해를 넘기고도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AI와 구제역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그동안 육류수출 확대를 위해 공을 들여온 러시아·필리핀·베트남·일본·대만 등지로의 수출재개와 신규수출 등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선고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2015년 1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구형 결과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구형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8.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증세를 추진해 직장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그간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경우가 늘어 재벌 감세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9.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추진 백지화 

지난 1977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위해 체계 손질에 나섰던 정부는 최근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방안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가중되자 ,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일단 올해 안에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이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전면 백지화되었다.

10.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손배소송 논란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에서 출제 오류에 있었던 가운데, 수험생 100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복잡한 민사사건과 달리 위자료 판단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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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5.1)


작성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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