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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감으로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네요.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를 가로챈거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탈세를 한거죠.
왜냐면 공무원들은 땅부자가 많으니까요.
농민들은 거의 자기 땅 없이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 땅주인이 신청해서 받아도...뭐라고 할 수 없는거죠.
게다가 고위공무원들이 많아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젠다넷에서 내용을 퍼옵니다.
한번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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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쌀소득보전직불금)
ㅇ (정의) 정부가 쌀지배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산지 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
* 쌀 직불제는 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 지난 2005년 기존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벼농사 종사자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고안한 것
ㅇ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로 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
ㅇ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농업인등으로 함
*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
* 쌀직불제에서 말하는 '종사'의 개념은 '실제 경작 또는 경영'을 뜻하는 것으로, 기계 등을 활용한 부분적 위탁 영농까지 인정되어 소유 농지에서 2분의 1이상의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농지법상 '자경'과 차이가 있어 부당지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