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방한으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09.11.19)에서 양측은 북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대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북핵과 함께 핵심의제로 주목되었던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는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및 논의 결과를 살펴본다.
[한미 정상회담(‘09.11.19) 주요 의제 및 논의결과]
의제
회담서 논의된 내용
북한핵
·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제시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에 공감,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함
·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서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시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힘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
·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한·미 FTA의 양국 의회 비준 가능 여지를 남김)
한미동맹 미래비전
· 핵우산과 확장 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
· 한미동맹을 모범적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
· 한편 양국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25 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에 한미 양측의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기로 함
G20 정상회의 협력
·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키로 합의
기후변화 등 범세계적 문제
·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