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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6월 7대 시사 핫이슈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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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역대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18년 6월 14일(한국시간)부터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 32개국이 참가하는 제 21회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조별리그에서 지난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한국은 예선 3경기에서 다른 팀과 상대적으로 FIFA 랭킹이 낮은 스웨덴을 상대로 1승을 챙겨야만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1 : 0으로 져 독일을 이기는 예상 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역대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가 ‘포스트 북미 정상회담’ 국면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및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무기한 중단키로 선언하는 등 군사훈련 카드를 사용했는데, 북한이 훈련 완전중단을 요구할 경우 한미 양국에서 안보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3.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어느새 체류 난민 규모가 탈북자 규모를 넘어선 3만 5천 명에 이르며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온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해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4.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초안 공개

참여정부 때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공개되었다.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간 10%포인트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의 차등적 인상(0.05~0.5%포인트),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차등 인상 동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 및 다주택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인상 등 크게 4가지로 마련된 금번 초안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 양도소득세 중과와 마찬가지로 다주택 소유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5. 러시아 월드컵 개막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18년 6월 14일(한국시간)부터 약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전 세계 32개국이 참가하는 제 21회 FIFA 월드컵이 개최되었다. 조별리그에서 지난 월드컵 우승국인 독일을 비롯해 스웨덴, 멕시코와 함께 F조에 편성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8년 만의 16강 진출에 도전했다. 한국은 예선 3경기에서 다른 팀과 상대적으로 FIFA 랭킹이 낮은 스웨덴을 상대로 1승을 챙겨야만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으나 1 : 0으로 져 독일을 이기는 예상 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은 좌절되었다.

6.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정부는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 검경의 관계를 지휘와 감독이라는 그간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상호협력하는 관계에 따라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았으며, 검찰에게는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다.

7. 북한의 미군유해 송환을 둘러싼 논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행의 첫 행보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발굴 및 송환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 2005년 북미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유해발굴 작업이 13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과거 북한은 ‘동물 유해 송환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제대로 송환을 진행할 지 주목된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6)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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