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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 등 5명의 대북특사가 파견되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나 북한의 비핵화 북미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성사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북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여 그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전격 구속되었다. ‘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이틀 수도권 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조처’를 시행했으나 관련법 마련미흡으로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수도권 초미세먼지 기승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3월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승을 부리며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이틀 수도권 내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조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인체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 마련이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다수의 ‘미세먼지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만 지속 중이라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2. 대북특사 방북과 북한의 비핵화

문 대통령이 북측에 파견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5명의 대북특사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비핵화 북미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4월 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성사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대북특사단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여 그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청와대는 ‘18년 3월 20일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알권리) 신설 등 기본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일부를 공개했다. 기존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조항에서 더 나아간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강화했다.

4.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 만에 구속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23일 전격 구속되었다. ‘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5.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돌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에 이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가운데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간 미국 호놀룰루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이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6. 中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지난 3월 7일 시진핑 주석 자신과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개헌안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군까지 옹호하면서 3월 11일 전인대 표결에서 '시진핑 사상'과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7. 러시아 푸틴 대통령, 24년 최장집권 성공

러시아 대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76%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보이며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지난 2008년 대통령 임기가 4년 연임에서 6년 중임으로 전환되면서 푸틴은 오는 2024년까지 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 부장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3)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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