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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199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은 6종목서 역대 최다 메달(17개)을 획득하며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금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이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여자아이스하키 부문)을 이루어 출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제재 조처를 예고해온 가운데, 동맹국도 예외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자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7위

1998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30년 만에 열린 올림픽에서 한국은 6종목서 역대 최다 메달(17개)을 획득하며 종합 7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금번 평창 동계 올림픽은 남북이 한반도기 아래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역사상 최초의 단일팀(여자아이스하키 부문)을 이루어 출전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2. 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3월 말~4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여년 만에 2심서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년 가까이 수감되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5년형(‘17.8)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양측 모두 상고키로 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4.트럼프‘무역 전쟁’포문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제재 조처를 예고해온 가운데, 동맹국도 예외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자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다.

5. 연명의료중단결정법 본격 시행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 2월 4일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환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법 개정에 따라 말기 환자 등이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 놓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대상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헌법 최고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죽음의 선택'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6. ‘미투(#MeToo)’운동 사회적 확산

'#미투(#MeToo·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은 지난 ‘17년 10월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며 시작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으로 미국 헐리우드 스타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에 이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금년들어 국내에서도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내 여성들의 성폭력·성추행 고백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관련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검경은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2)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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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18년 1월 5대 시사 핫이슈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ㅣ사법개혁 본격가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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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17년 3월 6대 시사 핫이슈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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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16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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