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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I. 경제·산업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정부 규제 논란
비트코인을 대표로 하는 가상 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나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아지자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눈덩이’ 국가부채 논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50만원이나 된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을 내놨지만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치가 느슨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상 최대치’ 가계부채 현황 및 정부 대응
매해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았다. 새 정부는 우리경제의 주요 리스크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소득을 높여 채무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등 구조적인 대응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0%p 낮춰 최근 2년간 두 자리수 증가에서 8%대 내외의 증가로 연착륙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
지난 2월 코스피 지수가 19개월 만에 21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4월 들어 6년 만에 2200을 돌파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 2,250∼2,35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진해운 설립 40년 만에 파산
한국 원양 해운업의 시초인 한진해운이 1977년 설립 이후 40년만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현대상선이 국적 1위 선사가 된 가운데,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해운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무산, 구조조정 재돌입
지난 2010년 워크아웃 이후 경영난이 심화되었던 금호타이어는 2014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3년여 만에 매각작업이 무산되고 결국 ‘자율협약’ 절차에 돌입, 또 다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
미국 정부가 7월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를 위해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열자고 미 정부에 제안했으나 미 정부는 워싱턴 개최를 요구하는 등 한·미 FTA 개정 협상 날짜와 장소 등 조율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특별공동위 개최 시기가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확정
8월 29일 발표된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 총지출은 2017년 본예산보다 약 29조 원(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책정되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6%라는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 이후 최대 규모이다. 정부가 기 발표한 '국정 운영 100대 과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美 트럼프 대통령, 세제 개혁안 발표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7일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최고 최고세율을 39.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최고 세율은 내리고 최저 세율은 올리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새정부 탈원전 정책 논란
신고리 5ㆍ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하 한국수력원자력이 7월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확산되자 문재인 정부는 ‘17년 8월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부동산 세제 강화, 주택대출 규제 등을 담은 ‘초강력 대책’이 포함된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재연장
한국의 원화와 중국의 위안화를 필요할 때 맞바꾸기로 한 계약인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10월 10일 만기되었다. 만기를 앞두고 수 개월간 진행된 재연장 협상이 사드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으나 결국 양국은 협정 만기 직후 재계약에 합의했다. 통화스와프 협정 규모는 560억달러(3600억 위안, 약 64조4000억원)로 기존과 동일하며 만기는 3년이다.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을 살펴본다.

3분기 성장률 7년여 만에 최고치 달성
지난 3분기 성장률이 지난 2010년 2분기 이후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로써 올 들어 3분기까지 성장률이 3.1%을 기록해 정부,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IMF 등이 전망한 금년도 3%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상
최근 수출 급증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확실해지자 금통위는 금리를 0.25% 전격 인상, 작년 6월 이래 17개월간 이어진 사상 최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금리인상은 2011년 6월 이래 6년 5개월 만의 일이다.


II. 사회·노동복지

구제역 사태 재발, 당국 비상
금년 들어서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두 종류의 구제역이 동시 발생함에 따라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수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하고도 매년 되풀이되는 구제역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구제역과 AI 확산으로 실의에 빠졌으며,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잇따른 축제 취소,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세월호 3년 만에 인양 성공
진도 해상에서 지난 2014년 침몰된 세월호가 3년 만에 중국의 인양업체를 통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세월호는 내부에 남아있는 해수를 배출한 뒤 진도와 가까운 목포항으로 운반해 육지에 거치된다. 선체 상태를 살펴서 수색과 수습, 조사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사회적 문제 부상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연일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불편함을 넘어 일상 생활을 위협하면서 심각한 환경·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사회적 총파업 실시
민주노총은 6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본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인정 등을 요구했다.

사드배치 환경 영향평가 논란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청와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를 대상으로 해오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지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평가에는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16.4%포인트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1,060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교 일제고사 폐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성향 교육감 등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가 학교 서열화와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긴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던 가운데 전국의 중3과 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6월 실시해온 ‘일제고사’(전수평가)가 9년 만에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된다. 일제고사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9일 국정기획위에 일제고사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살충제 계란'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에서도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국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 계란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국 50여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 계란이 발견된 되어 정부는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난각코드가 없는 농장이 계속 발견됨에 따라 유통물량 추적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논란
시행 13년째인 올해 들어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항목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잇따라 자살한 원인으로 고용허가제가 대두되고 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완화 내지는 폐지 목소리가 높다.

신종 랜섬웨어 전 세계 강타
'워너크라이(WannaCry)'로 불리는 신종 랜섬웨어 해킹이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랜섬웨어 해킹은 해커가 사용자의 컴퓨터를 잠그거나 파일을 암호화한 다음, 해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문제다.

포항 북구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
경북 포항서 지난해 경주 대지진 이후 역대 2번째로 강진이 발생했다. 강진의 여파로 1993년 수능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에서 23일로 일주일 연기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강진 이후 60여차례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지진 공포가 지난해 이어 또 다시 확산되고 있다.

고교 학점제 도입 논란
정부는 현행 입시 중심에서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변화를 위해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학점제’의 고교 도입을 확정했다. 고교 학점제 도입은 단순한 수업 선택권 확대를 넘어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 현행 교육과정과 입시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류독감(AI) 청정국 지위 상실 논란
한국은 고병원성 AI(H5N6, H5N8형)가 지난 6월 19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뒤 지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 10월 13일부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지만, 청정국 지위 확보 37일 만에 또 다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청정국 지위를 다시 잃게 되어 조류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III. 정치·사법

문재인 정부 출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월 9일 조기 실시된 제19대 대선에서 41%의 득표율을 얻으며 2위 홍준표 후보와 5백만 표가 넘는 표차를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적폐청산 공약을 내걸었던 문 당선자는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 종료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문재인 정부 각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되었다. 금번 업무보고는 이전의 일방적인 현황 보고와 정책과제 보고, 대통령의 지시를 넘어 대통령과 부처 관계자들이 부처별 핵심 정책을 놓고 상호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가결 113일 만에 구속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쟁점
구속수감 5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에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측은 검찰 측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적용한 뇌물 수수를 비롯한 18가지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다. 특검은 8월 초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가운데,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포함해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5월 23일 노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유가족과 지지자, 시민 등 3만여 명에 가까운 인파가 추도식에 함께 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공식 출범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설립되어 21년 간 운영되어 오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산발적으로 존재했던 중소기업 정책이 하나의 부처로 통합되어 더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 결과
7월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특검팀의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부여되자 특검팀은 1심 결론에 불복해 7명 전원에 항소해 2심 공방이 예고된다.

김영란법 시행 1년, 성과와 논란
2017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청탁ㆍ접대 문화가 개선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취지와 효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등 법적 미비점에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속에서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상임위원회별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란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27일 정부가 마련한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 예상을 뒤엎고 위원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면서 개정 시도가 무산됐다.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는 1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되었으며, 지난 1년여 동안 다섯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세 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결국 구속되었다.

IV. 외교국제·안보

탈많은 트럼프 정부 논란 이슈
트럼프 정부가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논란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미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 불허하는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약 600~800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日 위안부 소녀상 철거요구 논란과 한일 위안부 합의 존폐 위기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로 일본 정부가 주한대사를 귀국시키며 우리를 거세게 압박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사태 등으로 이어졌던 가운데, 12월 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말 타결된 한일위안부 합의가 비공개 고위급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아닌 정부 입장에서 타결한 '이면 합의'라는 결론을 내고, 문 대통령은 위안부 재협상을 시사해 기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北 김정남 피살 논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 두 명에 의해 치명적 신경작용제 VX로 독살을 당했다. 배후에 북한 정권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지물질 VX 사용을 두고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나섰다.

한·미 외교갈등 현안 - 사드배치 비용부담, 한미 FTA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길 원하며, 성주에 배치가 시작된 사드에 대해선 10억 달러 규모의 사드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길 바란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대선 후보 및 주요 이슈 분석
2017년 4월 23일 프랑스 대선이 시작, 5월 7일 결선투표를 거쳐 새 대통령이 확정된다. 프랑스의 대외 영향력 약화 속에 30여 년 간 지속한 고실업과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구 정치인들이 모두 탈락하고 아웃사이더들이 등장했다.

北 6차 핵실험 강행과 국제사회 대응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의 105번째 생일을 맞아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당일 6차 핵실험은 없었지만, 북한의 도발 징후가 계속 포착된 가운데 9월 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감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핵실험 8일 만인 9월 11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결의안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정부에서도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히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를 과시한 가운데, 새 정부 들어서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는 사거리 25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3일만에 일본과 미국을 동시에 겨냥한 중거리(IRBM)급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처음으로 미사일을 정상각도에서 발사해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갔고, 미사일의 비행궤적을 연장시킬 시 미국 본토에 해당하는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
지난해 7월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금년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한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마련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시진핑 집권 제2기 개막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19차 당대회를 열었던 중국 공산당은 당대회 종료직후인 10월 25일 7명의 상무위원을 발표함으로써 시진핑 집권 제2기가 개막되었다. 정치국상무위원은 종전의 7명을 유지했으나, 친시진핑 인사들로 대거 교체 되었다.

북한 병사 판문점 귀순을 둘러싼 논란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북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귀순해 주목받았다. 총격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병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과 수술을 받고, 빠른 속도로 의식이 회복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병사의 의료기록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방한 주요 성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틀 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한미 북핵 문제 대응을, 미국측은 미국산 무기 판매, 한·미 간 무역수지 문제를 최대 관심사로 하여 한·미동맹 현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의제로 논의되었다.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선언해 국제 사회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하자 아랍국과 이슬람권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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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519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사태ㅣ사법농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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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18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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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18년 4월 7대 시사 핫이슈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512   '18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511   '18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510   '18년 1월 5대 시사 핫이슈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ㅣ사법개혁 본격가동 外  
509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508  '17년 12월 5대 시사 핫이슈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507  '17년 11월 7대 시사 핫이슈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506   '17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l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505   '17년 9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l 김영란법 시행 1년 外  
504   '17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북한 도발 지속 ㅣ 살충제 계란 파동 外  
503   '17년 7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한·미 FTA 개정협상 공식 통보ㅣ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타결 外  
502   '17년 6월 6대 시사 핫이슈 -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ㅣ 코스피 2400 시대 개막 外  
500  '17년 4월 5대 시사 핫이슈 - 코스피 연중 최고치 행진ㅣ북핵 위협과 한반도 긴장 고조 外  
499  '17년 3월 6대 시사 핫이슈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498   '17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北 김정남 피살 ㅣ 박 대통령 헌재 변론 및 특검 종료 外  
497   '17년 1월 6대 시사 핫이슈 - 중국, 사드 보복 조치 강화ㅣ트럼프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外  
496   '16년 12월 6대 시사 핫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l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外  
495  '16년 11월 6대 시사 핫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ㅣ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外  
494  '16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정치권, ‘최순실 특검’ 도입 합의ㅣ 삼성 갤노트7 리콜 사태 外  
493   '16년 9월 7대 시사 핫이슈 - 사드입지 선정 논란ㅣ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外  
492  '16년 8월 8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491  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ㅣ아동학대 사회적 문제 外  
490   '16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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