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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1월 6대 시사 핫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ㅣ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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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매주말 전국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역대 최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있다.

새롭게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의 선전으로 당선에 성공했다. 같은 날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새 행정부와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데 되었다.

'올바른 교과서' 집필 의지를 가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다수의 역사학자와 교육자,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교육부는 이를 강행, 지난해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으며, 이후 1년여 만에국정교과서 내용 및 집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국정교과서 발행과 관련해 편향적 내용, 밀실 집필 등 절차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

청와대 문건이 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비롯해 최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매주말 전국적으로 열리는 촛불집회에는 역대 최대규모 인파가 몰리고 있다.

2.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2016년 11월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던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 밖의 선전으로 당선에 성공했다. 같은 날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은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새 행정부와 의회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었다.

3.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올바른 교과서' 집필 의지를 가진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다수의 역사학자와 교육자,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교육부는 이를 강행, 지난해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으며, 이후 1년여 만에국정교과서 내용 및 집필진 명단을 공개했다. 국정교과서 발행과 관련해 편향적 내용, 밀실 집필 등 절차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4.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서명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양국이 최종 문안에 합의해 서명까지 추진했으나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협상이 4년여 만에 재개, 협상 재개 방침 발표 26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상이 타결, 서명까지 마무리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5.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공식화

삼성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기로 공식화했다.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카드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그룹 전반의 사업구조 재편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 'AI(조류독감) 청정국 지위' 박탈 위기

최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의 가금농가에서 H5N6형 바이러스검출에 따른 AI(조류독감) 양성반응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AI 청정국 지위'를 3개월 만에 또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처음 H5N6형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고병원성 조류독감 공포가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기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11)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집회 확산ㅣ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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