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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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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 양국간 외교 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총리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베측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 의석을 확보, 평화헌법 제정 70년 만에 태평양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군대도, 전쟁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2014년 시간당 5,210원으로 처음으로 5천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책정되어 최초로 최저임금 시간당 6천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주한미군‘사드’한반도 배치 논란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 양국간 외교 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 체세포 복제 연구 7년 만에 재개
국내에서 황우석교수의 줄기세포조작 사건 이후 배아 복제 연구가 주춤했던 가운데 미국, 영국, 중국, 스페인, 스웨덴,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는 이 분야에서의 선도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2016년 7월 정부는 차병원 산하 차의과학대에서 제출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국내서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7년 만에 재개되어 향후 배아줄기 세포 관련 연구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난자 채취, 인간복제 가능성 등에 대한 종교계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3.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3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걸친 관할권에 대해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향후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日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압승
7월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총리가 압승을 거두었다. 아베측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개헌 의석을 확보, 평화헌법 제정 70년 만에 태평양 전쟁의 패전국으로서 군대도, 전쟁도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평화헌법 9조’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5. NASA 탐사선 '주노', 목성궤도 진입 성공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주노(Juno)가 약 5년간 28억㎞를 비행해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1995년에 목성에 도착한 NASA의 ‘갈릴레오’ 탐사선보다 더욱 가까운 위치다. 이번 탐사를 통해 목성의 핵 부분, 조성, 자기장에 관한 신비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6.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리 취임
지난 2010년 보수당을 총선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 패배에 따른 책임을 지고 6년 2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영국의 내무장관 출신인 테레사 메이(59)가 마가렛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에 여성 총리로 공식 취임했다. 영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총리로 취임한 테레사 메이 총리는 EU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국제사회 위상 재정립, 내부 혼란 수습, 경제회복 등의 과제를 안게 되었다.

7.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2014년 시간당 5,210원으로 처음으로 5천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책정되어 최초로 최저임금 시간당 6천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2017년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7.3% 오른 시간당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7) -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l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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