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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5월 7대 시사 핫이슈 - 강남역 ‘묻지마 살인’ 파장 확산 l 정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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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가해, 살해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 피의자 남성이 여성들이 무시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여성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추모 글들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가 아닌 정신병에 의한 범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건의 여파로 여성혐오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소집 대상 요건을 법률안 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심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설가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로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서 수상했다.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 해 최고 소설을 가려내는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지난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아젠다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각각의 쟁점을 짚어본다.

1.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
1. 강남역‘묻지마 살인’사회적 파장 확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가해, 살해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 피의자 남성이 여성들이 무시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여성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추모 글들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가 아닌 정신병에 의한 범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건의 여파로 여성혐오 논란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2.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국회는 지난 5월 19일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 소집 대상 요건을 법률안 뿐 아니라 소관 현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심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부에 대한 과잉 견제라며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3. 北 36년 만의 당대회 개최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북한은 지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를 공식화한 이래 36년 만에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당 '최고 수위'를 의미하는 '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스위스, 러시아 등 북한에 대한 제재에 세계 각국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북한의 해외 은닉 비자금 창구에 빨간불이 켜졌다.

4.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호세프’ 탄핵안 통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 연임을 하게 된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정권이 위태롭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브라질이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분식회계로 정부의 재정 적자를 흑자로 조작했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대한 탄핵심판이 실제 가결되어 국가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5. [미국대선] 트럼프, 사실상 미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잇달아 사퇴하면서 공화당 대선 경선은 미국의 부동산 거물인 도널드 트럼프,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3파전으로 압축되었다. 이후 트럼프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이 속속 경선 중단을 선언,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트럼프 혼자만 남게 되면서 사실상 올해 미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6.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11년 환자나 의료진 모두 기나긴 의료 소송으로 시간과 자원을 허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조정중재 개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관련법 개정이 추진, 최대 수개월 내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조정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7. 한국인,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 소설가 한강이 소설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로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서 수상했다. 맨부커상(Man Booker Prize)은 영국에서 출판된 영어 소설을 대상으로 그 해 최고 소설을 가려내는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으로 지난 1969년 영국의 부커사가 제정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6.5) -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회적 파장 확산 l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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