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모노레일.. 삭도? 궤도?

케이블카.. 모노레일.. 삭도? 궤도? 산에서 놀이공원에서 삼삼오오 가족과 연인들이 따뜻한 햇살을 즐기기 좋은 계절입니다.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타는 것 또한 큰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법...

2009/05/01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별될까?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어떻게 구별될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재선거 및 보궐선거 차이 일반적으로 재선거는 선거 무효(절차상의 하자 등), 임기 개시 전에 사유로 당선자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와 임기 개시...

2009/04/19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 후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됩니다. 과거 법령상 추경사유가 포괄적이었으나, 국가재정법('07년 1월 시행)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

2009/03/21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 사요

정월대보름 귀밝이술 인터넷에선 못사요 오곡밥, 부럼을 먹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데우지 않은 술 한 잔을 마시면 귀가 밝아지고, 그해 1년 동안 즐거운 소식을 듣는다는 귀밝이술도 빼 놓을 수 없습니...

2009/02/06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려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09년 2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 단체 대표연설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ㆍ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 ...

2009/02/04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

범죄 혐의자 신원 노출(얼굴 공개) 논란 : 주요 쟁점과 판례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엽기적인 범죄행각이 보도되면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04년 말 밀양 여중생 성폭행사건...

2009/02/02

Shift?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Shift?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Shift란 서울시와 서울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말합니다. 기존 저소득층을 위해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어온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2009/01/30

2008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2008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08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촛불시위의 단초가 되었던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

2009/01/26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3% 아름다운 기부?...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즐거운 설 연휴입니다. 어르신께 세배를 올리고 두둑해진 주머니에 행복하기만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특집 TV 영화 시리즈가 싫으시다면 당연히 영화관으로 가셔야겠지...

2009/01/26

개 마이크로칩 주입? 반려동물 등록제도 알아볼까

개 마이크로칩 주입? 반려동물 등록제도 알아볼까 지난 1월 15일 대법원은 수의사 자격 없이 개에게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2심 재판부가 판단한 “마이크로칩 ...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