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아이티 긴급구조 떠난 119 구조대.. 법적 근거?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국제사회 지원 손길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유엔재난평가조정단(UNDA...

2010/01/18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 피해 보전해 주는 법?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 국민 중 한 차례 이상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1.5%, 평균 경험 ...

2010/01/15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I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I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2010/01/08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

2009년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회고(결정례 10선) - Part I ‘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상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2010/01/08

세종시법 비교해 보니

세종시법 비교해 보니 세종시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비즈니스형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세종시 건설 계획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는 물...

2009/10/31

손잡이 터치 조심

손잡이 터치 조심 자동차 문 손잡이를 잘못 건드리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09. 9. 24, 2009도5595 판결)은 (절도할 요량으로)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

2009/10/02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논란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금지 논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없도록 한 울산시 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

2009/10/01

7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07/20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존엄사 인정 대법원 판결요지와 존엄사 관련 입법 동향 식물인간 상태로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존엄사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례가 만들...

2009/05/22

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법 만든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

200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