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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기간제 해외 입법사례 ‘07. 12.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
2008/06/24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행정부)은 3차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려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리고 지난 달 서울행...
2008/06/20
 담배 규제 강화  
담배 규제 강화 담배 규제 강화 : 담배규제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기본협약 반영 추가 조치 예정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담배 모양의 초콜릿이나 과자, 또는 장난감이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친근...
2008/06/18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업무상 재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조퇴 허락을 받은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퇴 허락을 받고 사무실에서 ...
2008/06/17
 업무개시명령제도  
업무개시명령제도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 화주, 컨테이너운송업계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아 화물 운송 차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03년 물류대란[5.5~5.11(11일간),...
2008/06/16
 본격 시행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이름이 긴 법률에는 또 어떤게 있을까?  
본격 시행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이름이 긴 법률에는 또 어떤게 있을까?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13일 공포되었...
2008/06/14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쇠파라치가 뜰 거라고?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고발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2008/06/02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건설사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이 교육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
2008/05/16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정부가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
2008/05/14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간통죄에 대한 그간의 헌법재판소 결정 요지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판소송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1990년 첫 번째 결정 이후 4번째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대 의식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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