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화제의 판결 : 계약금 안 주었다고 마음대로 계약 해제 不可?!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화제의 판결 : 계약금 안 주었다고 마음대로 계약 해제 不可?! 계약금을 건네기 전이라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

2008/04/03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규정 총선 열기가 뜨겁습니다. 경기도 고양 덕양갑의 통합민주당 한평석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반발로 무산되긴 했으나,...

2008/04/03

허생 처벌법?

허생 처벌법?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편승하여 매점매석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열하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서도 재테크(?)의 수단으로 묘사가 되어 있지만 매점매석은 아시다시...

2008/03/15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3천만원? 5천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한 한도...3천만원? 5천만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공사, 물품공급 등 계약에 있어 입찰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를 묻는 분들이 계시...

2008/02/16

정부조직 개편하는데 45개의 법률이 바뀐다고?

정부조직 개편하는데 45개의 법률이 바뀐다고?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45개나 된다고 ...

2008/02/16

5년전 인수위에서는? 대화?

5년전 인수위에서는? 대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및 192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5년 전 이맘 때 쯤...

2008/02/16

출퇴근길 교통사고에도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에도 근로자와 공무원의 차별이 있다? 자가 운전하여 출퇴근 많이 하시지요? 신문기사에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물어 보는 분들도 있지요....자가용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2008/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