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개정 또는 폐지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함으로써, 당해 법령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요건 및 절차 등에 ...

2008/04/21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촌지 특별법이 제정될 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둘러 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인정한 초중등교육법 제7조를 폐지하...

2008/04/19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닭과 오리의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다는 보도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감염된 그리고 감염의 우...

2008/04/17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기사님 친절교육도 시장원리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없애도록 하라"고 하면서,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친절교육과 분식점 업주의 위생교육에 대해 폐지 ...

2008/04/17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모델은 35세, 목사는 70세?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만 3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보 촬영 중 사고로 숨진 패션모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패션...

2008/04/17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을 딱딱하게 부르면 재정비촉진지구? 금번 서울 지역구 총선에서 공약으로 가장 많이 회자된 키워드는 뉴타운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원칙적으로 뉴타운의 추가 지정계획은 없다고 했고, 이를 두고 국회의원...

2008/04/15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공기업 기관장 줄사표!! 재신임, 후임 사장 임명은 어떻게? 최근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공기업 CEO들이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있죠? 새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통한 공공기관 장악 및 공기업...

2008/04/15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진료비도 세일 가능한가요? 백화점 정기세일이 한창입니다. 병원 의료비(진료비)도 세일이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일정 기간 할인 서비스한다는 광고를 낸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사...

2008/04/14

빗길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및 벌칙 규정

빗길 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상의 준수의무 및 벌칙 규정 빗길 안전 운행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지만 재테크 방법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범칙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빗길 운전...

2008/04/14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소연(지원)법?... 우주개발 지원을 위한 국내법 체계 드디어 4월 8일 밤 국내 최초인 우주인 이소연씨가 러시아 소유즈선을 탑니다. 무중력훈련 등 1년여에 걸친 고된 훈련을 거친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이 고대됩니다....

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