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이 바뀐다? 한·미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이슈와 맞물려 진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간 회동에서도 이견...

2008/05/20

독도 특별법?

독도 특별법?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일 외교관계...

2008/05/19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법안 : 민주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민주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공포시기가 연기되고 미 당국의 구두 표명이 있었...

2008/05/17

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쇠고기 협상 및 FTA와 관련하여 촛불 문화제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 조사를 ...

2008/05/17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 불법 논란 :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령과 학원법 규정 건설사들이 분양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아파트 단지 내 영어마을이 교육당국의 제재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의 ...

2008/05/16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백화점 진출입시 혼잡통행료 부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과 지자체 조례 서울시가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승용차에 대해 4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

2008/05/15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차기 국회로 바통 넘긴 교원평가제 정부가 교원의 자질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한 ‘교원평가’(교원능력개발평가제) 관련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

2008/05/14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지진 대비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범위 :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 ‘78년 홍성지진 이후 ’79년 댐, ‘85년 터널, ’88년 건축물, ‘92년 교량, ’00년 항만시설, ‘04년 공항시설 등 국가 주요 시설물...

2008/05/13

연꽃향기 가득한 사찰로(law)

연꽃향기 가득한 사찰로(law) 석가탄신일입니다. 연꽃 향내 가득 맡고 오시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석가탄신일은 ‘7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시 어린이날과 함께 공휴...

2008/05/10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법적 성격과 논란이 된 조항 한·미간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반발이 가라앉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문이 공개되면서는 우...

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