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총리 부활?

경제부총리제 부활? 부총리제도 법제 연혁 정리여당과 경제원로를 중심으로 새 정부 들어 폐지된 경제부총리제도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상황에서 장관이 아닌 경제부총리로서...

2008/06/26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 사범을 대상으로, 일정시간의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오...

2008/06/25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게시 고시 전문 비교

쇠고기 고시 : 입안예고된 고시안, 1차확정된 고시안, 관보 게시 고시 전문 비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추가협상결과를 반영한 고시가 6.26일 관보에 게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입안...

2008/06/25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6·25 전쟁 법률에 정의된 6·25?, 6·25사변 VS 6·25전쟁 어느게 맞지? 6·25 한국전쟁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6·25 전쟁의 법적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2008/06/25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확대 한우둔갑방지법 2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발표하면서,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2008/06/24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고속도로 전용차로제 확대 시행 : 근거법령 찾아보기국토해양부는 현재 주말에만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평일에도 확대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유가 시...

2008/06/24

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제 시행 이혼숙려기간제 해외 입법사례 ‘07. 12. 민법 개정(민법 제836조의2)시 도입된 이혼 숙려기간 제도가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

2008/06/24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지구온난화가 기상법에 미치는 영향? 기상법 시행령 개정 : 폭염 특보 포함 비와 무더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입니다.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지도 지도 오래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기상 이변의 주범으로 꼽...

2008/06/23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서머타임(summertime) 도입 논란 고유가 극복 대책의 하나로 서머타임제(summertime, 일광절약시간제, DST : Daylight Saving Time)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도...

2008/06/21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판례 VS 판례 : 회식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인쇄 오류 복권 사건 회식과 관련하여 최근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행정부)은 3차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쓰려져 사망한 사건에서 그리고 지난 달 서울행...

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