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발표 기준은?

특보 발표 기준은? 기상청 훈령인 “예보업무규정”에서는 폭염특보를 비롯해 강풍, 호우, 대설, 태풍, 황사 등 특보 유형별로 발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

2008/07/10

유가 15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는?

유가 15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는?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초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2단계 조치를 시...

2008/07/09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면?! 메달 획득시 인센티브 규정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따면?! 메달 획득시 인센티브 규정 구슬 땀을 흘리며 오로지 메달을 향해 매진하고 있을 선수들...올림픽 메달은 국가의 명예이자 선수 개인의 영광입니다. 특히 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다른 국...

2008/07/08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

2008/07/04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나이롱 환자 퇴출법 :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나이롱 환자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곧 마련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치료 기간 이상으로 오래 ...

2008/07/03

후분양제 폐지 검토?

후분양제 폐지 검토? 송파신도시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후분양제 폐지가 검토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후분양제 폐지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

2008/07/02

1회용품 규제 완화

1회용품 규제 완화 1회용품 규제 완화 : 백화점 쇼핑백 공짜 최근 1회용 종이컵·봉투·쇼핑백 사용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되던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허용하고, 대규모 점포 ...

2008/07/01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제 7월 중순 시행 예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안 이명박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하...

2008/06/30

집회와 시위의 법적 정의

집회와 시위의 법적 정의 올 상반기 대한민국을 달군 촛불집회와 시위...집회와 시위의 법적 개념은 무엇일까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2008/06/28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하우스맥주 테이크아웃 가능 5,000원 미만의 거래에 대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이 ‘08. 2. 22. 개정,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200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