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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강화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령 개정
무주택 서민과 영세상인 보호 강화 :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령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8. 8. 12)하여 금명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상된 물가와 전세가격을 반영하여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선변제 받는 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를 축소하기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내용]

구   분

현행

개정안

해당 조문

주택

(경매시)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
기준 및
금액 확대

보증금 기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6.000만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광역시**

3,500만원

5.000만원

그밖의 지역

3,000만원

4,000만원

우선 변제금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2,000만원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3조

광역시**

1,400만원

1,700만원

그밖의 지역

1,200만원

1,400만원

상가

법 보호대상

보증금 범위

(환산보증금*** 포함)

서울시

2억4천만원

2억6천만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

2억1천만원

광역시**

1억5천만원

1억6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1억5천만원

계약기간 내 임대인의 증액 청구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한도****

12%

9%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수도권 중 과밀억제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등 일부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제외)}

** 광역시 중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상가임대료는 보증금과 월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동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임대료는 [보증금+(월세×100)]로 계산함(실무상 환산보증금이라 칭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계약기간 내 차임 등의 증액 한도를 5% 내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제6조, 제7조) 우선변제 기준]

구분

우선변제 보증금 기준

우선변제금

서울시

4,500만원

1,3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1,170만원

광역시

3천만원

9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750만원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법무부 보도자료(‘08. 8. 12)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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