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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는?
유가 150달러 넘으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 법적 근거는?
정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초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는 경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단계 에너지절약 조치에는 권장사항(1단계)으로 되어 있던 민간부문 승용차 요일제 시행,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영업제한, 야간시간대 전기사용 제한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부문에 에너지절약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7조 제2항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에너지사용자(에게),,,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5조는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을 정하고 있으며, 제한조치시 원치적으로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고유가 상승 지속이 동법상 강제 조치 시행 요건(‘...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습니다.

(발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 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에너지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발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기간 및 대상자등을 정하여 그 조치예정일 7일이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②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고된 바에 따라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6.29>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에너지의 전환
2. 위생접객업소 기타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간의 수급상황을 참작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그 7일이전에 제한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의 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6.30, 2008.2.29>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기획재정부 보도자료(‘08. 7. 8, '08. 7. 6), 연합뉴스(‘08. 7. 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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