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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 고유가 극복 대책 발표 : 유가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저소득층·장애인 대상 유가 보조금 지급, 전기·가스요금 동결 유도 및 적자보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유가 환급금 지급 대책 중 대중교통·물류(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 보조금 제도는 기존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를 확대(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 제도는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0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화물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제도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침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01. 6, (구)건설교통부 지침), 버스․택시 유가보조금카드제시행지침[‘07. 7, (구)건설교통부] 등이 있습니다.

유류세 연동 보조금의 예산은 “지방세법”상의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보조금 소요액에 따라 각 지자체에 안분(자방세법 제196조의 18, 동법시행령 제146조의 16)됩니다.

* 연안화물선의 경우 해운항만청에서 주관하여 시행

(발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대체)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발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재정지원) 법 제51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2.5.24, 2004.2.28, 2008.3.14)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본조신설 1999.12.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발췌) 지방세법

제196조의18 (신고 및 납부 등 <개정 2003.12.30>)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주행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발췌)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16 (안분기준) ①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은 시ㆍ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과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하되, 자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주행세액의 시ㆍ군별 안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ㆍ군별 보조금
2.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당해 시ㆍ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자동차세 징수세액
[본조신설 1999.12.31][적용 2001.8.1부터][제146조의15에서 이동, 종전 제146조의16는 제146조의17로 이동(2002.6.29)]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6조의2상의 ‘...법 제51조..’ 인용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08. 6. 8)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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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대책 각계 반응 및 실효성논란
유가급등, 한국경제 어떤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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