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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장 주변 집회시위금지
서울G20 정상회의 행사를 한달여 앞두고 지난 10월 경찰청에서는 주요국 정상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경호와 치안에 만전을 기해기 위해 특별 치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호안전구역 설정 및 동 구역 내 통제 강화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치안대책에는, 행사 전후 기간 5일간(11. 8 ~ 11. 12) 경호안전구역(행사장 주변 2km 내 설정)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금지는 10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당시의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대한민국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 자유의 의의가 훼손되지 않도록...필요 최소한의 구역과 기간 등을 정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와 같은 점에서, 제정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와 정상들의 숙소, 관련된 도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인 경호안전구역과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한 10일 이내라는 기간이 효과적인 테러방지 및 경호안전의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상회의의 개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88올림픽 당시 제정되었던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에서도 올림픽평화구역에서의 집회ㆍ시위 금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 ‘핵안전보장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규정’, ‘아시아유럽정상회의준비위원회 규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위원회규정’ 등에서도 경호안전통제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집회ㆍ시위의 금지를 정하지는 못하였음

관련 법률을 발췌해 봅니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발췌)
제3조(경호안전통제단의 설치) ① 정상회의와 관련된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보호와 행사장 안전관리 등의 경호안전 종합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단의 단장(이하 “통제단장”이라 한다)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된다.
③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제단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경호안전구역의 지정) ① 통제단장은 정상회의의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호안전구역(이하 “경호안전구역“이라 한다)은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각국 정상 및 국제기구 대표의 숙소, 이동로 등 정상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하되,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③ 통제단장이 제1항에 따라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및 대상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호안전 목적상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집회 및 시위의 제한) ① 통제단장은 교통소통, 질서유지 등 원활한 경호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집회는 제한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호안전구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집회 및 시위의 제한기간은 정상회의 기간을 포함하여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동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허용

올림픽의평화를지키기위한법률(발췌)
제2조 (올림픽평화구역의 설정) ① 서울특별시장 또는 올림픽경기를 개최하는 도시의 직할시장·도지사(이하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라 한다)는 올림픽경기에 있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올림픽평화구역(이하 "평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화구역은 올림픽경기시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임원·관광객등의 숙박시설, 올림픽경기에 관련된 도로 기타 올림픽경기에 직접 공여되는 장소 및 그 장소의 주변으로 한다.
③평화구역의 설정기간은 올림픽을 전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으로 한다.

제4조 (평화구역에서의 준수사항) ① 모든 사람은 평화구역안에서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올림픽의 평화를 해치는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평화구역안에서의 모든 집회와 시위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국회 검토보고서, ‘10. 4, 국회운영위원회), 경찰청 보도자료(G20 성공개최-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10. 10. 1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10. 10. 13)

G20 정상회의 한국유치 개요 및 기대효과 | [종합]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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